"자신만을 위한 친권대리 행위는 무효"

자녀의 이익에는 반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대리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 부동산을 어머니가 임의로 매매하고, 매각 대금을 혼자서 챙긴 것은 무효라며 정 모 씨 남매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남매는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9년 아버지와 이혼한 뒤 따로 살 던 어머니 고 모 씨가 아버지의 유산인 부동산을 친권대리인임을 내세워 매매한 것은 친권남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것은 대리권 남용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