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지원관 등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앵커멘트]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총리실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정황과 비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총리실 직원들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리포트]

법원은 현재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 원 모 조사관 등 3명이 법정에 나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적법한 권한 없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처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회사를 영장 없이 수색하고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병헌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는 오늘 실질심사에서는 이같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오늘 심사 내용은 김 씨 한 사람에 대한 불법 사찰만 포함됐는데, 총리실이 그 밖에도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까지 내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남 의원의 부인은 사업을 하면서 재작년 동업자와 고소 사건을 겪게 됐는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처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지원관실의 감사 대상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을 총리실이 내사한 배경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남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과 관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외에도 민간인 수십 명에 대한 사찰을 벌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적법한 사찰 대상이 아닌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반드시 민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 동안 총리실의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윤리지원관실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어느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 권력 핵심부가 비선 보고 등의 형태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