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집행 논란 격화!...정치권으로 확산

[앵커멘트]

"사형 집행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말이 전해진 뒤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귀남 법무장관의 청송교도소 발언이 사형제 집행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새로 설치하겠다면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귀남, 법무장관]
"집행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집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형 집행 주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장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임시 방편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참 성폭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찰나였는데 이 순간에 사형제 논란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성폭행) 논란이 없어진거죠."

그러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데다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까지 내린 마당에 논란의 여지는 더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생명의 대가에 심각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지만 사형제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5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어 법무장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사형제 집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