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확정...'타임오프' 공방 예고

[앵커멘트]

노조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말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할 근로면제심의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타임오프의 시간적·인적 한도를 놓고 오는 7월 본격 시행까지 노사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면제 등을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와 사가 5명씩 추천한 인사 10명과 정부측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로면제심위원회가 이번달말에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타임오프의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때 당정협의에서 인원 제한 규정 삭제가 검토됐지만 경영계와 경제부처의 반대로 당초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현장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임오프가 근로면제심의위원회든 시행령이든 시간과 인원이 적절하게 설정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 받은 경우 근로면제위원에 위촉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삭제됐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시행되는 타임오프의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공은 근로면제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의 임금 문제도 치열한 쟁점 사항입니다.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의 예외로 할 것인 지 여부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고 근로면제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전체 620명 중 기업단위 파견 전임자가 129명에 이르고 민노총도 전체의 10~15%가 기업단위에서 파견된 전임자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