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업체 손배소 기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여배우 김민선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취재결과와 미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쇠고기 관련 사태를 고려하면, 국민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여길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글은 업체가 파는 쇠고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 공간에 방송 소감을 쓴 것이라 영업 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