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가능...대법원 수정안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어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