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은 학교 폭력...대책은 제자리

[앵커멘트]

지난 주말 경북 구미에서 중학생이 친구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중학교 2학년 조 모 군이 학원 강사에게 폭행 사실을 일렀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돈을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집단폭행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은 이미 일상화돼 있습니다.

실제 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드러나지 않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신종수법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맹배, 학교폭력SOS지원단장]
"가장 심각한 것은 폭력인지 장난인지 경계선이 애매한, 내용으로 보면 범죄에 가깝거나 아주 심각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은 장난이라고 변명하는..."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금품 갈취'나 '폭행' 못지않게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폭력도 물리적 폭력 만큼이나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1차 5개년 계획으로 CCTV 설치와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높아졌지만 평가는 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가 폭력을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게 하고, 배움터 지킴이도 순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면담이나 학부모 교육 등의 방안도 검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인터뷰: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
"요즘 사고 발생할 경우 보면 대부분이 빈 집에서 이뤄진단 말이에요. 빈 집에 특히 직장다니는 부모님들이 안계실적에 거기서 이뤄지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실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된 2차 5개년 계획은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나 가정 모두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담 기구를 설치해 보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끼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