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다고 해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인데, 검찰은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8월,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 반 수사끝에 검찰은 5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본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 가능성이 큰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과 관련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번역 중에 왜곡됐다는 의혹은 중간에 수정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자막을 왜곡했다는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 씨가 일부 번역만 담당해, 제작 의도를 알 수 없는 위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었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설명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 측은 무죄 판결을 크게 반겼습니다.

[인터뷰:조능희, 'PD수첩' 전 책임프로듀서]
"언론의 사명은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못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진행된 민사 재판 1, 2심에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사실 관계의 왜곡을 인정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신경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에 대해서 검찰 공소내용, 정정보도 1심 및 항소심 판결내용과 전혀 다르게 정리해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내용은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민동석 전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대표]
"법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서 지켜야될 사법부가 이념에 편향된 일부 언론세력에 휘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무죄 판결에 격하게 반발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