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앵커멘트]

삼성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용한 녹취록 내용이 거짓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인데 검찰은 즉각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삼성 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을 폭로했습니다.

[녹취: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삼성 공화국의 뒷면에는 이런 막강한, 떡값을 통한 검찰에 대한 관리가 있지 않았나, 삼성은 검찰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화를 불법 감청한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떡값 검사'로 거론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대표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보면 떡값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검사들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서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녹취록에 나온 검사들의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라며 공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노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부당하게 기소된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 사건은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노회찬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