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업체 제재 완화

[앵커멘트]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 고용 자체가 금지됐지만 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모레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춥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일정기간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도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가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증 발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고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동안 사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 적발된 업체는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해 계속 불법 고용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불법 고용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고용 인원이 11명을 넘는 등의 중대 사유로 형사 고발된 업체에 적용되는 사증 발급 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금요일부터 실시되며,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규제 대상 업체 4,300여 개 가운데 70%인 3,000여 개 업체에 대한 사증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규제 완화로 안정적인 생산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