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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공개, "순기능 있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맨트 ( 이하 앵커 ) :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성적이 공개된 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교육계가 뜨겁죠. 과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드는 순기능을 할 지, 아니면 학교서열화만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할 지 논란이 많은데요, 전교조와 한 학부모 단체는 언론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어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전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이하 ☎ 조전혁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가 어제 조 의원님을 공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전혁 :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고발을 할 때에 이제 제가 특정한 법률같은 거를 위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근데 이 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교육관련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선학교들, 초등고등학교대학유치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교육부의 산하단체 뭐 이런 것들이 특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킨 그런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뭐 법률 적용이 잘못된 대상에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네.
앵커 : 하지만 당초 교과부가 조 의원께 수능자료를 제공할 때는 연구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전혁 :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약속을 갖다가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랬고요. 교과부가 이야기를 갖다 하는게 연구목적에만이라는게 도대체 저는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연구자도 아니고요 정치인인 국회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의원실에서 연구 활동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게 다 의정활동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심각한 어떤 현상 같은 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즉 국민들한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래야지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또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 수능을 연구, 분석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알리니까 당장 이제 교과부가 나서서 '야 이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을 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교과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 정도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전국의 학교이름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사실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전혁 : 그게 말입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두고 공개를 하는 나라가 뭐 한국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이 학교이름까지 다 공개를 순위까지 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앵커 : 네.
☎ 조전혁 :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뭐 이 하위권 학교에 대해가지고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기피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순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어떤 측면에서요?
☎ 조전혁 : 예컨대 동네빵집에서 불량빵을 생산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먹어야 됩니까? 게다가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 선택제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정보에 대해서 학생학부모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근데 이런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학교를 고르라, 선택을 하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앵커 : 예, 하지만 이제 당장 하위권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져가지고요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전혁 : 그런 하위권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의 선례처럼 학교를 심지어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학교운영을 어떤 다른 민간단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라 그럽니까? 대안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이런 기피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개선을 해야지 대한민국 교육이 좋아지죠. 일시적으로 이정도의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앵커 : 예,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조 의원께서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뭐 구체적인 학교이름은 없는 자료를 줬다고 하던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언론사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보도를 한 걸까요?
☎ 조전혁 : 그거야 조선일보에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학생이름하고 학교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코드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았고요. 제가 연구결과를 조선일보에 보도자료로 줄때도 바로 그런 코드화된 학교이름하고, 코드화된 상태로 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선일보에서 코드를 풀려고 2박 3일 이상 아마 밤샘작업을 했나봅니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책임이 없다고 조 의원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수능 응시생 숫자를 파악하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500명이 있다, 어느 학교에 350명이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으로 학교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조전혁 :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고요.
앵커 : 네, 그러니깐 조 의원께서는 구체적인 학교이름이 작힌 자료를 언론사에 건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원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학교이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미필적 고의에 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 조전혁 : 제가 말입니다. 그 조선일보사에 연구결과를 보낼 때에는 제가 목적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 학력격차 지역별, 또 학교별, 학교내 소득수준별 격차가 정말 크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부각해서 사실은 연구결과를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보냈는데요. 보내는 당시에 사실 그런 코드를 풀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생각도 했지만 제가 원래 보낼 때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큰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상 이제 저기 학교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조금 당황은 했는데요, 기왕 이제 학교정보를 공개할 바에는 학교이름까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 예,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전국 고등학교에 서열화가 일단 이뤄는 진거죠?
☎ 조전혁 : 네?
앵커 : 일단 전국고등학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 조전혁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직 그 등수를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그 등수는 발표하지 않고 잘하는 학교, 100여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명이 공개됐습니다. 추후로 여론의 반응을 봐가지고 이런 구체적으로 2,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이렇게 학교별 성적이 공개가 되면서요.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게 대학당국에서 학교별 서열을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른바 고교등급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 조전혁 : 그걸 지금 자꾸 악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면은 차별을 받는다,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등급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게요, 고교에 심각한 학력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간에. 그걸 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역차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국 약 40%학교의 전교 1등들이 나머지 좀 잘하는 60%학교에 가면은 5~60등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하면은 못하는 학교의 전교1등을 우대하는 거고요, 고교등급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전국에 60%학교의 5~60등 이런 학생들이 역차별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좀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근데 저역시도 수능점수 뭐 1~2점 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점 차가 아니라 뭐 5점, 10점차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이런 학력 외에 여러 가지 학생의 품성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을 보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점수경쟁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입학사정을 할 때에 소위 말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 예, 조 의원께서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관련해서요, 현재에 평준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조전혁 : 그게 지금 평준화 정책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리 배정을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학교격차를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정책은 여태까지 가짜평준화정책이었다. 학력격차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조전혁 : 아니, 아니요. 들어보시죠. 근데 전세계적으로 고등학교를 입시를 통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리 배정정책,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정말 평준화 시켜야 됩니다.
앵커 : 네.
☎ 조전혁 : 학력격차가 나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학력을 끌어 올리고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앵커 : 예.
☎ 조전혁 : 저는 이걸 뭐 평준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 네, 최근에 정두언 의원 등 그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외고폐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전혁 : 네, 네.
앵커 :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외국어고를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하는게 골자인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전혁 :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여당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요. 커리큘럼을 짜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지고 이런 외국어 교육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정말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토론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에 커리큘럼을 집중시키는 학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등학교가 각자 다 사실은 학교마다 교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보면은 한심한게요, 교훈이라는게 교실에 그냥 장식품 비슷하게 걸려있고 그런 교훈에 따른 특성화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네.
☎ 조전혁 :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개혁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전혁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견 들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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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맨트 ( 이하 앵커 ) :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성적이 공개된 뒤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교육계가 뜨겁죠. 과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드는 순기능을 할 지, 아니면 학교서열화만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할 지 논란이 많은데요, 전교조와 한 학부모 단체는 언론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어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전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이하 ☎ 조전혁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가 어제 조 의원님을 공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전혁 :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고발을 할 때에 이제 제가 특정한 법률같은 거를 위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근데 이 특례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교육관련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선학교들, 초등고등학교대학유치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교육부의 산하단체 뭐 이런 것들이 특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킨 그런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뭐 법률 적용이 잘못된 대상에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네.
앵커 : 하지만 당초 교과부가 조 의원께 수능자료를 제공할 때는 연구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전혁 :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약속을 갖다가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랬고요. 교과부가 이야기를 갖다 하는게 연구목적에만이라는게 도대체 저는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연구자도 아니고요 정치인인 국회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의원실에서 연구 활동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게 다 의정활동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심각한 어떤 현상 같은 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즉 국민들한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그래야지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또 이제 정책으로 이렇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 수능을 연구, 분석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알리니까 당장 이제 교과부가 나서서 '야 이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을 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교과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 정도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전국의 학교이름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사실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전혁 : 그게 말입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두고 공개를 하는 나라가 뭐 한국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이 학교이름까지 다 공개를 순위까지 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앵커 : 네.
☎ 조전혁 :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뭐 이 하위권 학교에 대해가지고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기피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순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어떤 측면에서요?
☎ 조전혁 : 예컨대 동네빵집에서 불량빵을 생산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먹어야 됩니까? 게다가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 선택제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정보에 대해서 학생학부모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근데 이런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학교를 고르라, 선택을 하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앵커 : 예, 하지만 이제 당장 하위권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져가지고요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조전혁 : 그런 하위권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의 선례처럼 학교를 심지어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학교운영을 어떤 다른 민간단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라 그럽니까? 대안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이런 기피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개선을 해야지 대한민국 교육이 좋아지죠. 일시적으로 이정도의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앵커 : 예,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조 의원께서 언론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뭐 구체적인 학교이름은 없는 자료를 줬다고 하던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언론사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보도를 한 걸까요?
☎ 조전혁 : 그거야 조선일보에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학생이름하고 학교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코드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았고요. 제가 연구결과를 조선일보에 보도자료로 줄때도 바로 그런 코드화된 학교이름하고, 코드화된 상태로 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선일보에서 코드를 풀려고 2박 3일 이상 아마 밤샘작업을 했나봅니다.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책임이 없다고 조 의원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수능 응시생 숫자를 파악하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500명이 있다, 어느 학교에 350명이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으로 학교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조전혁 :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고요.
앵커 : 네, 그러니깐 조 의원께서는 구체적인 학교이름이 작힌 자료를 언론사에 건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원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학교이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미필적 고의에 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 조전혁 : 제가 말입니다. 그 조선일보사에 연구결과를 보낼 때에는 제가 목적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 학력격차 지역별, 또 학교별, 학교내 소득수준별 격차가 정말 크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부각해서 사실은 연구결과를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보냈는데요. 보내는 당시에 사실 그런 코드를 풀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생각도 했지만 제가 원래 보낼 때 하여튼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큰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막상 이제 저기 학교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조금 당황은 했는데요, 기왕 이제 학교정보를 공개할 바에는 학교이름까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 예,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전국 고등학교에 서열화가 일단 이뤄는 진거죠?
☎ 조전혁 : 네?
앵커 : 일단 전국고등학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 조전혁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직 그 등수를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그 등수는 발표하지 않고 잘하는 학교, 100여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명이 공개됐습니다. 추후로 여론의 반응을 봐가지고 이런 구체적으로 2,200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일단 이렇게 학교별 성적이 공개가 되면서요.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게 대학당국에서 학교별 서열을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른바 고교등급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 조전혁 : 그걸 지금 자꾸 악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면은 차별을 받는다,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등급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게요, 고교에 심각한 학력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간에. 그걸 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역차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국 약 40%학교의 전교 1등들이 나머지 좀 잘하는 60%학교에 가면은 5~60등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하면은 못하는 학교의 전교1등을 우대하는 거고요, 고교등급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전국에 60%학교의 5~60등 이런 학생들이 역차별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좀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근데 저역시도 수능점수 뭐 1~2점 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점 차가 아니라 뭐 5점, 10점차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이런 학력 외에 여러 가지 학생의 품성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을 보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점수경쟁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 조전혁 :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입학사정을 할 때에 소위 말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 예, 조 의원께서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관련해서요, 현재에 평준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조전혁 : 그게 지금 평준화 정책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리 배정을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학교격차를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정책은 여태까지 가짜평준화정책이었다. 학력격차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앵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조전혁 : 아니, 아니요. 들어보시죠. 근데 전세계적으로 고등학교를 입시를 통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리 배정정책,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정말 평준화 시켜야 됩니다.
앵커 : 네.
☎ 조전혁 : 학력격차가 나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학력을 끌어 올리고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앵커 : 예.
☎ 조전혁 : 저는 이걸 뭐 평준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 네, 최근에 정두언 의원 등 그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이 외고폐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전혁 : 네, 네.
앵커 :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외국어고를 자율형 고등학교로 전환하는게 골자인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전혁 :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라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여당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 정책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요. 커리큘럼을 짜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가지고 이런 외국어 교육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정말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토론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에 커리큘럼을 집중시키는 학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고등학교가 각자 다 사실은 학교마다 교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보면은 한심한게요, 교훈이라는게 교실에 그냥 장식품 비슷하게 걸려있고 그런 교훈에 따른 특성화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 네.
☎ 조전혁 :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개혁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전혁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견 들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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