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율 증가...서울중앙지검 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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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한마디
- 2009-09-13 15:02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http://image.ytn.co.kr/general/jpg/2012/0207/201202070847055564_j.jpg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
최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람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0.91%로 0.44%였던 2006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00년 0.08%에서 지난해 0.31%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람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0.91%로 0.44%였던 2006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00년 0.08%에서 지난해 0.31%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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