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귀화 신청자 급증

[앵커멘트]

올들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는 외국인 가운데 범죄경력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가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 신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조사를 확대해 부적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중국인 김 모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사흘만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뒤 김 씨는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국적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최의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우리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귀화요건으로 정한 품행 단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처럼 범죄 경력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못한 외국인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귀화신청이 거부된 외국인 3,950명 가운데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된 경우는 10%에 가까운 316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귀화신청 불허건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범죄 경력 때문에 불허된 경우는 6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인터뷰:차규근, 법무부 담당관]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인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 불허자 가운데 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되는 외국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화신청자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자가 1년새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 신청 외국인들을 상대로 국내는 물론 모국에서의 범죄 경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부적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