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

"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

2009.05.2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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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종결됐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중수부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받은 640만 달러의 실질적인 주인은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상 더이상 조사할 피의자가 없는 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실체를 가릴 수 없고 처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합니다.

박연차 게이트의 다른 축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나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회장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 최철국 의원 소환 이후 본격적인 줄소환이 예상됐는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안게될 여론의 부담을 고려하면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이전에는 공개 수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만약 책임론으로 수사팀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한 두달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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