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노조가 신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메일을 보내고 사건 배당과 양형에 개입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정권의 압력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