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일제시대 고법 판결록 번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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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한마디
- 2008-11-09 09:10
법원도서관은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문이 수록된 '고등법원판결록' 5권과 6권을 번역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선고한 민·형사 사건들이 수록돼있어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과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1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헌병보조원을 폭행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등 일본 법원조차 당시 일제의 3·1운동 진압이 가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실려있습니다.
모두 30권인 고등법원판결록은 일본 고문어체로 작성돼있으며 법원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권을 번역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선고한 민·형사 사건들이 수록돼있어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과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1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헌병보조원을 폭행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등 일본 법원조차 당시 일제의 3·1운동 진압이 가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실려있습니다.
모두 30권인 고등법원판결록은 일본 고문어체로 작성돼있으며 법원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권을 번역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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