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일제시대 고법 판결록 번역 발간

법원도서관은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문이 수록된 '고등법원판결록' 5권과 6권을 번역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선고한 민·형사 사건들이 수록돼있어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과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1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불법 연행에 항의하며 헌병보조원을 폭행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 등 일본 법원조차 당시 일제의 3·1운동 진압이 가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들도 실려있습니다.

모두 30권인 고등법원판결록은 일본 고문어체로 작성돼있으며 법원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권을 번역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록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곧 게재될 예정입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