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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4월.
재판부는 구속 넉 달 만에 이한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사문서 위조와 허위 사실 공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모두 징역 3년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연변대학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양형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 모 전 재정국장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과정에서 이 전 국장과 문국현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단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공천헌금'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4월.
재판부는 구속 넉 달 만에 이한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사문서 위조와 허위 사실 공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모두 징역 3년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연변대학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양형의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 모 전 재정국장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과정에서 이 전 국장과 문국현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단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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