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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구조조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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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08-05-19 13:20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등 전남지역 3개 공무원 노동단체는 오늘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성 훼손으로 국민피해만 가중시키는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방공무원 만명 감축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망각한채 원칙도 명분도 없는 구조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감축권고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임의적 재정패널티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발상이라며,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강압적인 구조조정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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