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형 버스 준공영제' 갈등

[인천] '인천형 버스 준공영제' 갈등

2008.01.17.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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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천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적자 보전 방식대신에 노선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버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버스업체가 노선을 운행하다 적자가 나면 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은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는 2,000억 원, 부산시는 750억 원 등 지자체마다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개별노선제와 준공영제를 혼합한 '인천형 준공영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굴곡 노선을 최대한 줄이고 직선화한 뒤 현재 노선을 맡고 있는 버스회사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존 업체가 맡지 않을 경우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에 맡기돼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류호민, 인천시 버스개선기획단장]
"시는 전체 160개 노선가운데 지선버스는 그대로 남겨놓고 62개 간선버스와 13개 좌석버스 노선을 개편해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뒤 나머지 노선을 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럴 경우 기존의 준공영제 방식보다 시의 재정 부담이 70%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새로운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버스업체를 도산에 빠뜨릴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종건, 강인여객 상무]
"노선은 조금씩 바뀌어도 타격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직선화해서 갑자기 바꾸면 업체로서는 2~3개월도 못가서 파산하지 않을까..."

빠르면 내년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인천시.

이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버스 업체들.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명신[msc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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