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논란은 여전

[앵커멘트]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사형을 한번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태 의원과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에 오른 것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올랐습니다.

[녹취:유인태, 국회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75명 서명까지 받아놓고 아직까지 통과를 못시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97년 12월 30일, 모두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형 집행은 계속 보류돼 왔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돼 과반수 의원이 법안에 서명까지 했지만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다음 정부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 정부 출범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