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

[앵커멘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어젯밤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와 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검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중계 리포트]

검찰은 어젯밤 9시 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기각된 뒤 3주 만에 다시 청구됐고,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신 씨의 영장이 기각된 뒤 20여 일 동안 보강수사에 주력해 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학력위조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이번에는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미술품 리베이트 횡령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조각가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직업과 재산을 속이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한 사기 회생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흥덕사와 보광사 등에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고간 사실도 확인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이번에는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답변]

법원은 신정아, 변양균 두 사람에 대해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늦게쯤 두 사람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지난번 영장 기각 때보다 신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한 만큼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3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수사를 벌였고 대검 중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한 만큼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
"신정아 씨에 대해서는 추가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과 신 씨의 관계에서 나온 각종 의혹이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하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아직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 외에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YTN 장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