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운명의 날' 밝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생생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운명의 날' 밝았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뉴스. 올 한해 여러 번 들으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감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건데요. 만약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 관련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정지가 되고요.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계 처리가 적절하다고 결정이 나면, 삼바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하 홍순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이 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시그널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홍순탁> 지금 워낙 급등, 또 며칠 전에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빨리 결론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혜민> 회계사님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으로 보세요?

◆ 홍순탁> 남은 쟁점이 4조5천억 원이 되는 이익을 잡는 것이 정당하느냐인데요. 사실 그것이 부당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 근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증선위가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계사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의심받는 이유, 그 정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순탁>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요. 자기의 재산이죠. 내 재산이 6천억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조5천억이라는 이익을 잡은 건데요.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게 개인으로 비교해보자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 20억이 생긴 것이니까요. 로또 맞은 거죠.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고,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고 하면, 2014년까지,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했던 그전까지는 확실하게 지배력이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하고,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 가치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야만 그런 이익을 잡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확실히 지배력이 있게 하려면, 2014년에는 콜옵션 가치가 없어야 하는데요. 평가 불능의견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2015년 평가 결과는 삼성 물산 합병을 위해서 짜 맞췄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배력을 갑자기 상실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번 문건에 나왔듯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분식회계를 한 동기까지 드러난 거죠. 왜 분식회계를 해야만 했는지, 그 동기까지 이번 문건에 드러난 거죠.

◇ 김혜민> 여러 가지 근거를 회계사님께서 대주셨는데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요점을 정리하면, 6천억짜리 회사는 5조 원에 가까운 덩치로 부풀렸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아니다. 결국은 분식회계를 통해 콜옵션 가치를 조작해서 가치 확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 홍순탁> 네.

◇ 김혜민> 3월에 금감원이 삼바에 특별감리를 착수했고요. 5월에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뭐가 많았더라고요. 회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해석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홍순탁> 물론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관계회사가 어떻고, 종속회사가 어떻고, 지배력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참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개념이고요. 회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듣다가 다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게 쉬운 문제였으면, 이를테면 물컵을 던졌다든지, 이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이고, 쉽게 결론이 났을 텐데,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 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의지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증선위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나요?

◆ 홍순탁> 금감원이 특별 감리를 1년 넘게 했거든요. 사실 그 기간이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선위가 7월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선위가 다시 보라고 했던 2012년부터 2014년을 보지 않아도 4조5천억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충분히 내릴 수 있었으니까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으면 7월에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을 미룬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이게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결론이 늦춰지는 데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문건 하나를 공개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홍순탁>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했던, 5개월에 걸친 문서였는데요. 보면, 삼성 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삼바를 얼마로 평가할지를 검토한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한 9월까지는 삼바 평가를 얼마로 해야 삼성 물산 회계 처리가 잘 되느냐, 이걸 검토했고요. 뒷부분은 보시면, 그렇게 삼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기 자본 잠식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고, 그 자기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검토한 것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시간 순거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내부 문건입니다.

◇ 김혜민> 사실 청취자분들은 이것을 자세히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굵직한 사안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건의 핵심은 이런 분식회계에 관련된 것이 사측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삼성 그룹 사측에서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홍순탁> 그렇죠. 사실 적자, 흑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하면 중요한 숫자잖아요? 왜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이 남아있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중요한 숫자를 바꾸는 행위. 이게 분식회계의 경중을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드러난 내용이 자본잠식 상태를 자본잠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케이스죠. 가중처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 김혜민> 그러니까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건 회사가 아무 이윤도 없는 껍데기 회사인데, 그 회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투성이 회사를 흑자로 바꿔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로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 홍순탁> 시간 순서대로 보면, 삼성 물산 합병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합병이 조금 불공정했고, 무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자기자본 잠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것을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식회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그렇게 됩니다.

◇ 김혜민> 삼성 측에서는 회사의 일반적인 논의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순탁> 그 문건에 나온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검토한 것이 세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들이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자, 그리고 평가액을 임의적으로 조정해보자, 그리고 실제 실행됐던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간주해보자, 이런 것들인데요. 더구나 실제 실행된 방법, 지배력 상실했다고 간주해보자. 이것은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피스라는 회사가 상장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어도 밀어붙여도 된다, 라고 검토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선결 조건이 깨졌으면 멈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강행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이 문건이 증선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 홍순탁> 분식회계 의도가 나왔으니까요. 이 행위를 왜 했어야 하는지, 출발점이 표시됐다는 점에서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이제 결론이 곧 날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 결국은 고의적 분식회계다, 아니다로 결론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이 나면, 바로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 홍순탁> 상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거고요. 일단 주식거래는 중지합니다. 따져보는 것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장을 폐지할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거래가 중지되면 이제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는 거고요. 8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과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회계사님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증선위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 홍순탁> 그런데 이게 권한과 판단기준이 나뉘어 있는데요. 증선위는 오늘 고의 분식회계 여부만 판단합니다.

◇ 김혜민> 그것만 판단하고, 다른 것은 한국 거래소가요?

◆ 홍순탁> 그렇죠. 사안의 본질만 가지고 따져야 하고요.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투자자 보호까지 고려해서 거래소가 판단할 부분이죠.

◇ 김혜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할 때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 홍순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실질심사를 할 때 그 심사 기준 중에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선위는 고의 분식 여부만 판단하는 거고요. 거래소는 그렇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도 보는 거고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과거 대우 조선해양 사태처럼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상장은 유지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순탁> 그런데 그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원칙대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아무래도 회계사님은 이 문제의 본질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기 때문에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요? 시민단체의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홍순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후 대응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든 주식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이번 삼바 사태가 남기는 교훈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회계사님은 그게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 홍순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식회계의 출발점이 삼성 물산 합병이었습니다. 합병이 불공정했고, 무리하게 추진됐고요. 그걸 수습하다 보니까 분식회계까지 나온 건데요. 사실 이번 분식회계를 계기로 해서 주식 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3세, 4세로 상속하면서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끼리 합병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계열사는 총수 일가가 콘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총수 일가에 유리한 합병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주를 위한 공정한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만을 위한 합병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수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봤고요. 펀드를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자는 아마 국민 대다수였을 겁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이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 분식회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더 이상 주식투자를 통한 편법 상속은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 홍순탁>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