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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참사 수준인 고용 문제와 악화하고 있는 경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는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를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9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재점검과 수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당과 또 관계 장관, 청, 당정청 간의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9월 이후에 다섯 차례의 당청 협의 또 네 차례의 관계장관들이 모이는 경제 현안 간담회 및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처 당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길을 살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부처에서 아주 많은 협의와 또 협상과정에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부처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우리 경제팀이 한 팀이 되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번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간과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1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집중하여 스마트산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의 교통, 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서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 혁신 공유경제 등 핵심 성장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 관리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치매, 장애인, 거동 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 혁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 서비스 숙박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의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계층,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에 맞줌형 일자리를 약 6만 개 제공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도 연내에 3만 500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대강의 추진 방향을 밝힌 산업구조 고도화는 최근의 경제활력 저하, 미중 통상 마찰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산업 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을 연내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을 활용하고 확산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복합, ICT 적용 등을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확산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정부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도적 투자, 인재 형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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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수준인 고용 문제와 악화하고 있는 경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는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중 통상 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를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9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재점검과 수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당과 또 관계 장관, 청, 당정청 간의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9월 이후에 다섯 차례의 당청 협의 또 네 차례의 관계장관들이 모이는 경제 현안 간담회 및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처 당청과 수시로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길을 살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부처에서 아주 많은 협의와 또 협상과정에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부처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우리 경제팀이 한 팀이 되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번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간과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이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1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 사업을 전면 재설계하고 집중하여 스마트산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의 교통, 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서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 혁신 공유경제 등 핵심 성장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 관리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치매, 장애인, 거동 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 혁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 서비스 숙박 공유 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 애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의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여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 원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 계층,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 부품업체,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에 맞줌형 일자리를 약 6만 개 제공하고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도 연내에 3만 500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대강의 추진 방향을 밝힌 산업구조 고도화는 최근의 경제활력 저하, 미중 통상 마찰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산업 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을 연내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을 활용하고 확산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업종 간 융복합, ICT 적용 등을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확산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정부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도적 투자, 인재 형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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