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일자리 5만 9천 개 만든다

[앵커]
정부가 오늘 일자리 문제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일단 관심을 많이 끌었던 내용부터 알아보죠. 유류세를 15% 내리는 것으로 결정됐군요?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15%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여섯 달 동안입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1리터 단위에 붙는 유종별 세금은 휘발유가 111원 낮아지고, 경유는 79원, LPG 부탄은 28원 인하됩니다.

정부는 낮아지는 세금만큼 기름값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고, 6개월 동안 2조 원가량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10%의 유류세를 내린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카풀과 공유숙박 같은 공유경제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올해 안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잠깐 언급되며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던 공공서비스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죠?

[기자]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주로 청장년층 실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를 행정정보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 조사, 자영업자 상권 분석,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의 인력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단기적이지만 필요하면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을 줄 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기존의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연내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에 대해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보다는 결국 민간부문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죠?

[기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신속한 행정처리 등을 통해 막혀 있던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영일만과 여수 항만 배후단지 등에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부지확보 등을 지원해 2조 3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오래된 산업단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노후산단의 스마트산단 구축사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 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