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개인도 공매도 가능할게 될까? 투명한 거래 시스템 확보가 먼저!

[생생경제] 개인도 공매도 가능할게 될까? 투명한 거래 시스템 확보가 먼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터뷰 중에서도 청취자들이 유독 반응을 많이 주시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매돕니다.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원활한 공매도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득의>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는 이자만 주고 가는 건데요. 보통 판다는 개념은 주식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이 하락한다는 게, 100% 하락은 아니지만, 90% 이상이 하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은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흔히 ‘공매도 세력’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공매도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공매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증권 사태 때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10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뿐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공매도 제약이 많은 개인들도 공매도 거래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개인 공매도가 힘든 거죠?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 김득의> 네, 금지는 아니고요. 개인 공매도가 오늘 최종구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보력도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심하고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대주주 거래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주 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주식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도 설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이거든요. 또한, 대주 거래,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종목이 개인들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은 불리하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네, 주식 시장에서 특히 증시하락 시에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개미들의 손해가 이런 상황에서 큰 것이잖아요?

◆ 김득의>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많은 주식을 팔자는 주문이 나온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요.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은 아우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눈앞에서 계속 보이기 때문에요.

◇ 김혜민>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요.

◆ 김득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에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폐지는 못 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의 공매도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어요. 일단 금융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김득의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득의>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거꾸로 대책이다.’ 지금 소액주주도 입장은 공매도 폐지거든요. 저희들도 폐지까지는 힘들더라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일반 투자자들, 개인들이 불리하니까 개인들도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형평성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매도를 조장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 김혜민> 우리가 그때 대표님하고 삼성 증권 사태 때 말씀 나눴는데요. 그때 뉴스 댓글도 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개인도 많으셨어요. 그 논리는 무엇일까요?

◆ 김득의> 개인들이라기보다는 주로 기관들의 입장이라든가, 금융당국의 입장이 매우 강한데요. 그리고 일부 개인들은 자신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든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외국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매도도 허용해야 한다,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혹은 금융정의연대 입장은 폐지보다는 제한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김혜민>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당국에서는 오히려 확대하겠다,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 김득의> 그래서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금지가 아닌데, 사실상 금지인 것을 개인들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왜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했냐면, 공매도는 투기 세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투전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외인과 기관뿐만 아니고 개인들에게도 이 투전판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매수를 못 갚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금지인데, 사실상 금지일 수밖에 없는 조건. 아까 말씀하신 정보력이라든지, 신용도에 있어서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게요.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득의> 정보는 개선이 되겠습니까? 개인들에게. 절대 개선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그러면 신용인데, 신용 있는 사람에게만 일반 공매도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신용도, 그리고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담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에게 허용한들, 일부 개인, 슈퍼 개인이 될 것이다.

◇ 김혜민> 돈이 많고, 정보력도 있는 개인이요.

◆ 김득의> 그렇죠. 그나마 있는 분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른바 ‘쩐주’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런 우려를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정부에서 문을 연다면, 대표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참여한다면 어떤 자격을 두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언이요.

◆ 김득의> 저는 개인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반대인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들과 기관들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이 가장 원성을 사고 있는 게 리테일 대여풀 제도거든요. 이 제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존의 공매도 제도는 대여량의 한계가 있는데,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이 무한정 빌릴 수가 없고, 공매자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자금력 한도 내에서 대체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풀을 형성해서 그런 것이 사실상 없이 이자만 주고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인들은 이게 가능한데, 개인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소액 주주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많은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 김혜민> 개인에게 공매도 참여 기회가 열린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주문은 옥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 김득의> 아마 저나 최종구 위원장님이 공매도를 하더라도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죠.

◇ 김혜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득의> 해외 같은 경우도 허용은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도 있지만, 외인들이나 기관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리테일 대여풀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주식을 빌려주는 줄도 몰라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놓고. 그런데 그것들이 기관들에게 주식을 빌려주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오는데, 이자는 조금 받고, 주가 하락은 크게 데미지를 입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 죽인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하고 시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 시장이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제도적, 감시의 장치도 있는데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제도적인 감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최근에 삼성 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도 있었고요. 금융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 왜 최 위원장이 개인 공매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 김득의>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서 개인에게도 허용. 이게 폐지가 아니고, 강력한 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대안으로 문제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 김혜민> 대안으로요?

◆ 김득의> 네, 오히려 우리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경실련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제도에 대한 선과 폐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해준 것들이 1,000조가 나왔습니다. 9월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1,000조를 주식대여 해서 공매도에 이용하게 했는데, 올해 국민연금이 수익률은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청취자님들이 모르실 텐데요. 국민연금조차도 주식 공매도에 대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어서 소탐대실이 아닌가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는 과정에서 최종구 위원장님은 본인은 개인까지 허용하는,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서요.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무차입 공매도라는 금융 투자자 71곳에 제재 중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거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 김득의> 솜방망이 처벌이죠. 지금 우리가 버스, 지하철 잘못 타면 얼마 과징금 무는 줄 아십니까? 30배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도했을 때 과징금 1.5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배 과징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많다 보면 1.5는 껌값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제약이 안 되고 있어서 형량 10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과징금의 금액은 더 늘려야 한다. 최소한 30배 정도로 해서 지하철 정도 푯값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저희들은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올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회사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과열금지로 해서 공매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루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과열에 대한 종목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을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로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든가, 우리가 삼성 증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증권이 그렇게 유령주식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당일부터 계속 공매도가 일어나서 주식이 더 하락했거든요. 그런 비정상적인 종목은 공매도 제한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어서 일어나는 건데, 그 피해는 삼성 증권 주주들이 다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강화라든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가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 아니면 공매제도 공시제 강화, 이런 강화 조건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시장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외치고 있는 이 울부짖음에 답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지정요건 강화하고 과징금 늘리고, 그밖에 먼저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