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규제 완화'로 서울 집값 잡힐까?

[앵커]
정부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은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급 물량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적잖은데요.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강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는 30곳.

30만 가구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발표된 서울 시내 부지는 11곳, 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일단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약 1만 호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2만여 가구 규모의 중소 택지를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새롭게 풀릴 물량은 모두 3만여 가구 정도입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목표 30만 가구의 1/10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 즉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공급) 총량이 서울 지역은 만 가구에 그친 상황이고 충분히 공급으로 시장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를 보내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대책이 (아니었나….)]

물론,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건물 '층수'를 높여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서울 시내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

결국, 집값 안정의 성패는 새롭게 조성하기로 한 신도시급 택지의 입지가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