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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앵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7곳에 3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기자]
일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17곳, 3만 5000가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곳인데 일단 오늘 공개된 곳은 2곳입니다.
성동구치소, 옛날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이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이 좀 많습니다.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또 인천 지역에서는 검암역 주변으로 인천 검암 그리고 광명 하안동 일대와 시흥 하중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와 개포 재건마을이 선정되었는데 한 곳은 교정시설이 있던 곳이고 또 한 곳은 강남지역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성동구치소 송파구 가락동 인근에 있습니다. 입지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치소가 있던 자리인데 송파구의 문정지구에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비어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철거민들이 밀려나서 어찌보면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물량인데요. 서울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300가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포동 재건마을은 340가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라고 할 때 1000가구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개를 다 합친다고 해도 16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공개된 게. 물론 서울에서 오늘 1차적으로 11곳, 1만 곳을 공개를 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9곳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유자들과의 절차도 있을 테고 또 미리 공개되었을 경우에 절차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공개됐을 경우에 다른 투기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곳은 추가로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공개된 2곳만 놓고 보면 1600가구 규모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좋지만 물량 자체가 서울 전체에서 1600가구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한 공급이 될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곳 중에 성동구치소가 있던 곳 이곳에 주택을 짓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성동구치소 자리,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구치소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꼽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피시설 옆에서 생활을 해 왔는데 기피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피시설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 건 복합문화시설을 짓기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추가로,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새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35%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설득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택시장 반응에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부지도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개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11곳이고요. 1만 가구 규모인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두 곳, 그러니까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에 나머지 9곳이 있는데 이 9곳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이쪽에서는 아직 해당 부지의 소유자도 있을 거고 관련 절차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더 완료가 된 뒤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안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게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기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최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워낙 자주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지난 7월부터, 여름부터 서울 집값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날 정부에서 서울 4개 지역, 중구, 종로구, 동작구, 동대문구 이 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택지30곳 그리고 30만 가구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와 전용지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그리고 대출규제 등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 때 추가로 오늘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또 지나서 오늘 추가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미뤄진 게 결국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량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후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될 최후의 보루다라는 입장.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투기의 우려가 더 짙어지는 건 아니냐,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논리를 들어서 막판까지, 제가 듣기로는 어제 밤까지도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든가 지자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 정부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여지까지 좀 남긴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 선정된 지역들 역시 특색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는 5곳에서 1만 716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일단 앞서 지금 그래픽을 지도 그래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광명 하안 2지구가 일단 주목됩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명 하안2지구가 현재 오늘 공개된 지역 중에서 가장 큽니다. 5400가구 규모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금천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 교통, 광역교통망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성남수정구 신촌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곳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남측에 있습니다. 강남권과 맞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서발 고속철도죠, SRT와 지하철 3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화면 그래픽상 왼쪽 하당에 보시면 시흥하중 지구가 있는데 이곳에는 3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 역시 시흥시청역과 가까운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 북쪽에 의정부 우정지구가 있습니다. 우정지구는 46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인데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 도심과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하철 1호선이 녹양역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인천 지역에서 또 한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7800가구 들어갈 예정인데 인천 검암지구입니다. 여기는 공항철도 2호선 검암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공급대책으로 오늘 발표한다라고 예고한 상태에서 다들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를 최대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공개된 이들 경기권 그리고 인천 지역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정부가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선정한 그 지역들의 특색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공급,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 시그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서울에서 발표된 곳이 11곳, 1만 가구 규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라고 하서 곳, 유휴지, 각종 유휴지를 포함해서 지정하겠다고 한 것도 2만 가구 플러스 알파 정도거든요.
그래서 총 정부의 추가 공급 목표가 서울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인데 이들 중에서 서울에서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곳이 3만 가구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 30만 가구의 10분의 1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최근 집값이 오른 게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이제 서울 쪽에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규모가 전체 정부의 목표 가운데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결국은 서울지역 공급의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고요.
다만 전제는 정부도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이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추가로 4, 5곳 규모의 미니신도시, 제3기 신도시라고 일단 언론사에서 칭하고 있는데 이걸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서울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네다섯 곳을 어디다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지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의 성패가 3기 신도시, 새로 조성하기로 하는 미니신도시의 입지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가 좌우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게 어디에 선정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기 신도시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그리고 평촌 그다음에 부천의 중동, 산본 이렇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보면 서울 도심이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이런 1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가까운 곳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이겠지만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살고,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던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도시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이런 걸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앞서 제가 서울 지역을 일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지역 공급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1만 가구 그리고 추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게 서울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규모 택지인데 여기의 유휴용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수색역이라든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론되는 지역들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역이라든지 수색역이라든지 철도역사부지를 보면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유휴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도봉구의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울도심 근처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휴지로서충분히 택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을 활용해서 2만 가구 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또 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을 좀 추진하는 대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당초 정부가 발표하려고 했던 게 서울과 수도권 포함해서 30곳, 30만 가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5000가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6만 5000가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6만 5000가구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미니신도시 네다섯 곳의 입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모두 다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최소 한두 곳 정도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부의 강진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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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진원 / 경제부 기자
[앵커]
오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부 강진원 기자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7곳에 3만 5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기자]
일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17곳, 3만 5000가구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곳인데 일단 오늘 공개된 곳은 2곳입니다.
성동구치소, 옛날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이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이 좀 많습니다.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또 인천 지역에서는 검암역 주변으로 인천 검암 그리고 광명 하안동 일대와 시흥 하중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는 성동구치소와 개포 재건마을이 선정되었는데 한 곳은 교정시설이 있던 곳이고 또 한 곳은 강남지역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성동구치소 송파구 가락동 인근에 있습니다. 입지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치소가 있던 자리인데 송파구의 문정지구에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비어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철거민들이 밀려나서 어찌보면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물량인데요. 서울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300가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포동 재건마을은 340가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라고 할 때 1000가구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개를 다 합친다고 해도 16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공개된 게. 물론 서울에서 오늘 1차적으로 11곳, 1만 곳을 공개를 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9곳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유자들과의 절차도 있을 테고 또 미리 공개되었을 경우에 절차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공개됐을 경우에 다른 투기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곳은 추가로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공개된 2곳만 놓고 보면 1600가구 규모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좋지만 물량 자체가 서울 전체에서 1600가구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한 공급이 될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곳 중에 성동구치소가 있던 곳 이곳에 주택을 짓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성동구치소 자리,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구치소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꼽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피시설 옆에서 생활을 해 왔는데 기피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피시설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잡혀 있던 건 복합문화시설을 짓기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추가로,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새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35% 이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설득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택시장 반응에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하지 않은 부지도 있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개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11곳이고요. 1만 가구 규모인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두 곳, 그러니까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에 나머지 9곳이 있는데 이 9곳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이쪽에서는 아직 해당 부지의 소유자도 있을 거고 관련 절차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더 완료가 된 뒤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안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게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인가요?
[기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최근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워낙 자주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지난 7월부터, 여름부터 서울 집값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날 정부에서 서울 4개 지역, 중구, 종로구, 동작구, 동대문구 이 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택지30곳 그리고 30만 가구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와 전용지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그리고 대출규제 등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 때 추가로 오늘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또 지나서 오늘 추가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미뤄진 게 결국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분히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량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후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될 최후의 보루다라는 입장.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투기의 우려가 더 짙어지는 건 아니냐,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논리를 들어서 막판까지, 제가 듣기로는 어제 밤까지도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든가 지자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 정부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는 하겠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여지까지 좀 남긴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 선정된 지역들 역시 특색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는 5곳에서 1만 716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일단 앞서 지금 그래픽을 지도 그래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광명 하안 2지구가 일단 주목됩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명 하안2지구가 현재 오늘 공개된 지역 중에서 가장 큽니다. 5400가구 규모고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금천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 교통, 광역교통망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성남수정구 신촌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곳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 남측에 있습니다. 강남권과 맞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서발 고속철도죠, SRT와 지하철 3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화면 그래픽상 왼쪽 하당에 보시면 시흥하중 지구가 있는데 이곳에는 3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 역시 시흥시청역과 가까운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 북쪽에 의정부 우정지구가 있습니다. 우정지구는 46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인데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 도심과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하철 1호선이 녹양역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인천 지역에서 또 한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7800가구 들어갈 예정인데 인천 검암지구입니다. 여기는 공항철도 2호선 검암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공급대책으로 오늘 발표한다라고 예고한 상태에서 다들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입지를 최대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공개된 이들 경기권 그리고 인천 지역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정부가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선정한 그 지역들의 특색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러니까 공급,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 시그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서울에서 발표된 곳이 11곳, 1만 가구 규모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라고 하서 곳, 유휴지, 각종 유휴지를 포함해서 지정하겠다고 한 것도 2만 가구 플러스 알파 정도거든요.
그래서 총 정부의 추가 공급 목표가 서울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인데 이들 중에서 서울에서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곳이 3만 가구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 30만 가구의 10분의 1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최근 집값이 오른 게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이제 서울 쪽에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 규모가 전체 정부의 목표 가운데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결국은 서울지역 공급의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고요.
다만 전제는 정부도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대책이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추가로 4, 5곳 규모의 미니신도시, 제3기 신도시라고 일단 언론사에서 칭하고 있는데 이걸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서울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네다섯 곳을 어디다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지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의 성패가 3기 신도시, 새로 조성하기로 하는 미니신도시의 입지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가 좌우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게 어디에 선정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기 신도시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그리고 평촌 그다음에 부천의 중동, 산본 이렇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보면 서울 도심이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이런 1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가까운 곳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이겠지만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보다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가 들어가니까 기존에 살고,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던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도시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이런 걸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앞서 제가 서울 지역을 일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지역 공급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1만 가구 그리고 추가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게 서울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규모 택지인데 여기의 유휴용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수색역이라든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서 확정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론되는 지역들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역이라든지 수색역이라든지 철도역사부지를 보면 지금 화면 보시겠지만 유휴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도봉구의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울도심 근처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휴지로서충분히 택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을 활용해서 2만 가구 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또 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을 좀 추진하는 대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당초 정부가 발표하려고 했던 게 서울과 수도권 포함해서 30곳, 30만 가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5000가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6만 5000가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6만 5000가구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미니신도시 네다섯 곳의 입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모두 다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최소 한두 곳 정도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부의 강진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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