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조사

집값 담합 의심 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인중개업소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허위 매물 신고, 집값 등록과 관련해 집주인들의 압박을 받았다는 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은 곳입니다.

조사단은 이들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호가 강요 행위는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담합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