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잇단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재계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주휴 시간은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준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과도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적 해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