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고리 대부업자 등 200여 명 세무조사

임대업자·고리 대부업자 등 200여 명 세무조사

2018.09.17.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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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갖가지 꼼수를 통해 세금을 빼돌린 200여 명을 세무 조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적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학원비를 차명계좌로 챙긴 유명 강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임대업자 A 씨.

A 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실제 임대료로 신고하지 말 것을 아예 특약 조항에 박아 놓고, 차액은 차명계좌로 몰래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신고 안 한 임대소득만 수십억 원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B 씨는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현금 매출 수천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자금 수백억 원은 몰래 빼내 개인 부동산을 사는 데 썼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추가로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적게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가맹점 대금을 차명계좌로 따로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긴 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유명 강사,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음식점사업자, 비싼 이자를 챙기고도 세금을 안 낸 고리 대부업자들이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어떤 갑질을 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이런 사업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고소득자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추징 세액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9천4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축소하되, 대부업자나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 조사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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