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채 '임대수입 0원'...국세청 1,500명 세무 검증

아파트 60채 '임대수입 0원'...국세청 1,500명 세무 검증

2018.09.17.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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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60채를 사들여 세를 놓고도 임대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1,500명에 대한 정밀 세무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등록 임대업자인 A씨는 전국에 보유한 60채의 아파트로, 7억 원대의 임대 수익을 얻고도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부분 친인척 명의를 빌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는데, 하지도 않은 건물 수리를 한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도 줄였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고급 빌라 17채를 소유한 B씨는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대수익을 빼돌렸습니다.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으면서도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빈틈을 노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주택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500명에 대한 정밀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고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가 짙은 경우들입니다.

이번 세무검증에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활용됐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던 정보를 종합 연계한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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