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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명단이 확정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남북경협 방안이 제시됐던 지난 2007년 10·4 선언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어떻게 구체화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자세하게 논의된 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2007년 10·4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6개월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 위원장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남북 경협의 핵심은 철도와 도로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도록 해 에너지·자원, 물류 라인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초석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1단계 완공과 2단계 개발 착수,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그리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작업 등은 대륙으로 경제영역을 넓히기 위한 한반도 내의 기초작업이라는 겁니다.
[조봉현 / IBK 북한경제연구센터장 : 이러한 사업들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4 선언에서 남북한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던 사업이 착수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모든 금지조치에는 예외 조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양자 제재는 미 행정부가 유예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엔과 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천문학적 예산의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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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명단이 확정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남북경협 방안이 제시됐던 지난 2007년 10·4 선언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어떻게 구체화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새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자세하게 논의된 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2007년 10·4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6개월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 위원장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남북 경협의 핵심은 철도와 도로를 기반으로 한 원활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도록 해 에너지·자원, 물류 라인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초석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1단계 완공과 2단계 개발 착수,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그리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작업 등은 대륙으로 경제영역을 넓히기 위한 한반도 내의 기초작업이라는 겁니다.
[조봉현 / IBK 북한경제연구센터장 : 이러한 사업들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4 선언에서 남북한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던 사업이 착수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모든 금지조치에는 예외 조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미국의 양자 제재는 미 행정부가 유예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엔과 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천문학적 예산의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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