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집값 담합' 처벌 검토...시장은 '숨 고르기'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14 16:03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파트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9·13 대책 여파로 신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어제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담합'에 공개적인 경고를 했죠?

기자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일부 단지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이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아파트값 담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앵커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여러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고강도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올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조여 신규 투기성 매수세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뚝 끊기는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소와 은행에는 집을 팔아야 할지, 앞으로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지거나,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 치솟던 서울 집값을 일단 진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매도자가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발표한 정부는 오는 21일에는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번 9·13 대책의 중장기적인 성패는 다음 주 공급 계획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급 대책 이외에, 금리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사실 이자율 즉, 금리는 세금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적은 부담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커지고 여기에 아파트값 상승 기대마저 꺾이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얘기한 것도 금리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내심 불쾌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안 그래도 고용 침체에다 국내 경기가 가라앉아 고민인 기획재정부도 금리 올려서 돈줄 죈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다면 천백조가 넘는다는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갈지도 경기를 좌우할 변수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일주일 뒤 발표될 공급 대책과 추석 민심,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강진원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