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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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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22:02
앵커

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일(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책입니다.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겁니다.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2.5%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다만, 보유세 인상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집값의 80% 정도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단축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30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30곳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만큼, 어떤 지역이 지정될지가 관심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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