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전망은?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12 14:42
■ 김방희 / 생활경제연구소장, 정철진 / 경제평론가

앵커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거운 여름 같습니다. 내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아파트값 문제,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 발표인데 정말 의미있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요즘에 집을 팔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받으시나요, 실제로?

[인터뷰]
많이 받기도 하고요, 후배들한테. 일단 사정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본인의 자금력도 다르고 자녀들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칭해서 팔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빨리 파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집을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출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자. 여기서 더 조급한 마음에 추격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더 시장을 관망하자는 쪽으로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집을 사는데 요즘 강남에 15억, 16억, 17억 이런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금이 한 17억이 넘쳐나서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은... 글쎄요, 오히려 많지 않지는 않죠.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17억 원 하는 집을 산다라고 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도 5억 이상 받지 못하거든요.

앵커

대출 규제 때문에.

[인터뷰]
12억이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출을 4억, 5억 받는다는 것도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샐러리맨 중에서 현금 10억 이상, 12억 이상을 가진 분들이 지금 강남지역에서 산다고 보기 어렵고요. 지방의 큰손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인터뷰]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득을 보면 본인들 판단이고 실을 보면 저희 탓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희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형편에 맞게 해라. 다만 아까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융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못 해서 사기가 어려울 테고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번 에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종부세거든요. 종부세가 정부안보다 강화될 테니까 세금 때문에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정부가 잔펀치를 많이 쳐서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오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지금 그런 고비거든요. 이번이 여덟 번째인데 잔 펀치가 아니라 묵직한 한방이 나오느냐,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부동산시장에서는 집을 무릎쯤에서 샀다가 어깨쯤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게 증시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한데 자산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끝까지 가려다가 낭패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욕심부리라는 뜻인데 부동산은 그래도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탄 돌리기 성격이 좀 약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덜해서 주식시장에 더 잘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는 주식과는 다르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계약의 거래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주식이야 바로 무릎, 어깨에서 팔면 던지면 계약이 체결되지만 부동산은 한번 놓치면 집값 폭등해서 못 사게 되고 떨어질 때는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무릎, 어깨를 부동산에서 맞추기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쯤에서 하고요. 오늘 두 분 모신 진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대책. 조금전에 이게 강펀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강펀치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종부세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종부세가 사실은 잔펀치를 헛치는 첫 신호탄이 8개월 전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었어요. 이게 계산을 해 봤더니 사실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어떤 신호를 시장에 잘못줬느냐 하면 이번 정부들어서 뭔가 해머를 들지 모른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파리채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 신호가 잘못됐어요, 첫 시그널이.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종부세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고 이번 여덟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이 잘못되면 참여정부의 데자뷔가 될 가능성 크거든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시장에 임팩트가 컸던 게 종부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화됐습니다마는 종부세 강화 방안이 상당히 핵심이고 또 비교적 정부안보다 많이 강화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꽤 많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꽤 많이라고 했는데 조금 수치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터뷰]
어제 실은 공교롭기도 하고요. 아마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제 심상정 의원안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나왔던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최고세율인 3%까지 맞췄었고 관련해서 강도는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저는 심상정 의원 안이 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시장이 받아들이는 이 정도 강도여야만 어느 정도 뜨거운 열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어느 정도 강하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시가 24억 원짜리 집입니다. 여러 가지 다주택자를 합쳐서 시가 24억인 거죠.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6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바뀐 정부안, 개편안입니다, 올 6월 말에 발표됐던 게 710만 원 이 정도. 그런데 심상정 의원안은 1000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선의 강도를 보여야 아마도 내일 발표를 했을 때 이제서야 시장의 뜨거운 자금들이 아, 이제는 정말로 보유세에 대한 정말로 규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로 강도 높이면 사인을 또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거래세는 점점점점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쪽을 같이 줘야지.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엄청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까지도 끝까지 붙잡으니까 안에서 자금들이 그야말로 총궐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궐기를 무산시키려면 보유세는 정말 강도 높게 하되 탈출구를 열어두면서 가능성을. 내부세력을 약간 균열을 보여야만 완성된 이런 세제 방안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면 보유세를 올리고 그러면 거래세를 낮추면 서로 많이 사고 팔고 해라, 이런 의미죠, 거래를 활발하게 하라는 거죠.

[인터뷰]
거래를 활발하게 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와 시장의 컨센서스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광풍이 불다 사실 종부세에서 주춤했거든요. 그런 수준까지 가야 시장이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종부세는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급 문제인데요. 내일 여기 어디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발표 나올까요?

[인터뷰]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된다. 굳이 공급까지 괜히 구색맞추기, 백가쟁명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뻔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택지 30만 호, 그린벨트는 박원순 시장이 안 풀겠다고 하니까 대가가 있겠죠. 용산 철도 정비창이라든가 서울시에 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급이 나올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불을 당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드리면 우리 노무현 정부 얘기, 그동안 많이 하지만 강남 잡으려고 분당했는데 분당도 오르고 강남도 오르죠. 그거 잡으려고 판교 하면 분당 오르고 판교도 오릅니다. 용인수지 했지만... 이게 다 배후수요효과로 가버리게 됩니다.

공급이라는게요. 그래서 아예 정말로 쇼킹하게 서울시에서 풀고 뭘 하는데 이걸 다 공공임대로 간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이건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개발재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정부가 아니고 발표한다면 서울시가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0만 호 이하는 서울시장의 자유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어쨌든 정부 국토부가 그린벨트 풀고 하는 거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계획은 이번에 글쎄...

포함은 되겠지만 저는 할 때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종부세부터 제대로 하고 공급을 가야지 이거 약간 주춤되고 여기에다 공급을 던지면 완전히 정부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일종의 화기노릇, 불쏘시개 노릇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개발계획은 지난 두 달간 집값을 뛰게 한 원인으로 서울시 측에서 조금 욕심이 앞섰던 반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택지공급 계획은 서울시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할 만한 데가 뻔하고 택지공급계획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거나 다른 것을 집어넣고 싶어도 그럴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칫 오히려 불쏘시개 노릇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정부의 부담은 뭐냐하면 그간 매물이 거래가 워낙 잘 안 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정책도 내놓으면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발표가 되는데 다만 이미 언론에 사전노출된 부담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경우는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안 풀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어요.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가끔 나요. 자주 나요, 자주.

[인터뷰]
그렇습니다. 용산, 여의도 통개발부터 시작해서 강북 개발. 이런 것들이 아마 정부는 좀 그때 당시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특히 6월 말에 서울 집값이 잡혀가는 와중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그린벨트 부분은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이 잡혔다라고 하면 실은 대한민국 집값은 잡혔어야죠.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도 다 풀었었거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그린벨트가 개발호재로 가서 못 잡은 거거든요.

즉 뭐냐,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서 그 좋은, 강남 세곡동, 내곡동에 또 합니다. 그 집은 돈 있는 사람이 또 사서 물량을 확보해서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어차피 5년 뒤에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공급계획을 발표하느냐. 실수요자들한테 3년 뒤, 5년 뒤에는 물량이 있으니까 지금 괜히 흥분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그 앞에 단기적 강력한 재료를 확실히 해야 공급대책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종부세 봤고요. 공급 봤고요. 이제 대출, 금융세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투기수요억제라는 게 핵심이니까 금융분야는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 망라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DSR이라는 게 전금융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모든 부채를 한몫에 관리하겠다는 거고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 은행권이 관행적으로 한 100% 정도 하고 있는 걸 80%로 낮추겠다는 것이니까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밖에 더 시시콜콜하게 기존에했던 LTV, DTI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임대사업자, 이건 국토교통부 측에서 계속이야기하는 건데 약용되고 있는 37만 명의 등록임대사업자. 그 부분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을 축소하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세제혜택 가운데서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기재부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게 3년 거주하면 되는데 이걸 2년 정도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요건을 좀 강화해서 실수요자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걸러내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망라가 될 것으로 보여서 자꾸 정부 측에서 핀셋규제, 핀셋규제 한다는 얘기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구색을 갖추는 정책일 거라는데 아까 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것도 좋은데 묵직한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그리고 언론의 관심,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앵커

제일 큰 펀치는 종부세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공시지가 반영률, 이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심상정 의원안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나오게 된다면 정말 강력한 안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공시지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반영률이 55%. 왜냐하면 최근 1년 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앵커

80%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터뷰]
보통은 75~80%을 맞춰야 하지만 최근 1년 만에 집값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 70%, 8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종부세율을 거기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지금 심상정 의원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계산법이지만 공시지가에서 6억 빼고 나온 것을 고스란히 과표로 잡지 않고 또 거기의 80% 로 해 주거든요.

이것도 그냥 100%로 다해버려라. 그다음에 상한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100만 원내고 내년에 200만 원을 내고, 200%로 올려라.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시장은 굉장히 긴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출규제는 저는 이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대출받아서 이미 웬만한 중산층이 사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면 캐시가 5~6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해서 이제는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돈 넘쳐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고 계속해서 대출을 죄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럴 바에야 금리를, 물론 이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권한이지만. 금리를 좀 통화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서 돈을 덜 빌리게요.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총부채 DSR까지 어마어마하게 70%까지 높여서 강화해버리면 또 다른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물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LTV 이런 것도 낮춰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상당수 국민들이 생활자금, 꼭 부동산 살려고 돈 빌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때문에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권한지만 저는 선제적 대응을 할 때는 분명히 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토지공개념. 잠시 뒤에 이해찬 대표의 얘기를 들을 텐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다 점검했습니까? 내일 나올 것을...

[인터뷰]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굵직한 것은.

앵커

굵직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얘기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말인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제인데,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앵커

토지공개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 추미애 전 대표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니까 남다르더라고요, 이게.

[인터뷰]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정치권 내에도 이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공공재로 보자 그래서 소유, 처분, 이용에 관해서 사적 이익만 누릴 수 없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고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개발이익환수법,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런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꽤 받아서 의미있는 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초과이익환수하는 정도.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개념은 도입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는 이걸 뒷받침하는 법률이 다 사문화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자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적 맥락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동안 아주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일관된 논리나 이념적 기반은 없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거꾸로 이런 것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거를 통해서 그동안 중구난방식의 정책이 틀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념 논쟁, 이게 사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도입될 때도 여러 가지 이념 논쟁으로 비화됐거든요. 쓸데없는 이념논쟁이나 혹은 위헌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앞섭니다.

앵커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인터뷰]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찬 대표의 말을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대책과 처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는 대출. 또 세금 규제가 있겠고요.

중기는 지금 얘기했던 공급계획입니다. 토지공개념처럼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많은 함의와 이런 것들. 헌법도 고쳐야 되겠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사정을 보면 단기, 중기도 잘 못해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미스터리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단기, 중기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말 큰 개념을, 물론 그 뜻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한정된 토지 때문에 왜곡도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부를 독식한 것들은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장기를 지금 왜 갖다 꺼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색안경을 끼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부동산 못 잡으니까 못 잡은 것에 또한 책임이 토지 갖고 있던 이런 투기세력들로 타깃을 정해서 토지공개념으로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화력을 단기, 중기. 빨리 세금이라든가 여기부터 쫙 집중하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 껑충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급한 불 정부가 끄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게 정리되고 나서 정 선생님 말처럼 하면 되겠죠. 정치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발표될 부동산대책 관련한 것은 짚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이건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고용동향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들에서.

[인터뷰]
5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7만 명으로 떨어졌을 때 고용 쇼크라는 표현 썼고 그리고 7월에 5000명 이상 떨어졌을 때 고용 참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고용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려나. 어쨌든 3000명으로 줄었으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자리가 초미의 관심사니까. 어쨌든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번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아셨을 거 예요.

왜냐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관련한 장관회의를 미리 예정됐던 겁니다마는 혁신장관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고용위기가 사실은 일자리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두 지역이 군산하고 목포입니다. 거기를 내일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앙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무려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쪽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연말이면 마무리될 거라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구조조정, 자동차, 조선 쪽은 지금 선행지수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수주도 들어오고 있고 또 북미지역 자동차 판매도 늘면서 그러면서 이쪽은 나아지겠지만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일자리 문제는 너무 빨리 언론에서 재앙 이런 걸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저도 관련 기사를 몇 번 읽지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수치는 좋고 좋은 일자리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늘었다. 그런데 매월 고용동향은 보면 보면 또 이렇게 이른바 참사, 재앙.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수출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최고로 좋은 상황은 유지되고 있고요. 이번 8월에 수출액수 역대 최고치는 맞는데 수출의 속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중후장대 산업들, 가령 선박이라든가 중공업, 철강, 자동차. 고용을 많이 했던 것들이 수출도 잘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왔는데 지금의 수출은 거의 반도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화학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문제의 구조조정 때문에 고용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일견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실은 취업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냐하면 15세부터 65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65, 66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15세 이후로 유입되는 경우가 안 돼서 거의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20만 명, 30만 명을 정년 대비 순증하기는 어려운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한 못해도 5만 명에서 10만 명대는 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3000명, 5000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고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드디어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에서 워낙 크게 촉발이 돼버렸으니까 최저임금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낸 것 같으니까요.

앵커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했더라고요.

[인터뷰]
오늘은 굉장히, 지표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이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왔던 것들을 너무나 큰 폭으로 빠르게 나가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지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저희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미스터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폭염이 있었잖아요, 8월은. 그러다 보면 낮에 일들을 못해서 좋지 않은 일자리가... 그래서 그건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다만 7, 8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자리 쪽에 많이 투입됐는데 이건 다 어떻게 됐냐. 물론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늘지 않았느냐, 이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등등도 한번. 투입할 때만 얘기하고 중간점검들을 잘 안 하니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후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주제 얘기했는데요. 우선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잔펀치가 될지, 묵직한 한 방이 될지 아마 내일 오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히 계십시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