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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꺼내든 이해찬...고강도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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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07:29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3개의 토지공개념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됐고, 개발이익환수제법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초과이익환수대상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환수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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