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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文 정부 8번째 대책 곧 발표...집값 급등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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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22:18
앵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대책인데, 이번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은 물론 과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조였습니다.

서울 시내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2일)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역대급 규제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10월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11월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공적 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2월엔 최근 정책 수정 논란이 불거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됐습니다.

2월엔 재건축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는 안전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고, 지난달엔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년여 사이에 각종 후속 조치를 제외한 굵직한 대책만 7번 나온 셈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난달 27일) :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도심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0.47%.

가장 최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7일 기준 상승률 0.45%보다 오히려 0.02% 포인트 높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일) : 지금 부동산시장 문제는 일부 투기적 수요, 거기에 조금 편승된 불안 심리가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확실히 잠재우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과도한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 사업자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것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0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30곳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조성하기로 한 만큼, 어떤 지역이 지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추석 민심에 대한 우려로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공을 들이는 상황,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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