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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고가 주택 70곳 중 27곳 건물값 0원도 안 돼"
Posted : 2018-09-11 17:22
가장 비싼 단독주택 70곳 가운데 27곳은 건물값이 0원도 안 되는 등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뺀 건물값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저렴해 건물 가치가 0원 아래로 내려간 주택은 27곳에 달했습니다.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집이 들어선 곳의 땅값, 즉 공시지가는 37억 2천백만 원인데도 땅과 건물 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은 이보다 14억 원 이상 낮은 23억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매년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공시했다면서, 앞으로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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