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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임대주택" 청원...'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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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07:19
앵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심해지자 용산 미군기지 땅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한 용산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노른자위 땅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사회적 논의 끝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는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과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아닌 용산 철도기지창의 국제업무지구에 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유휴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논거가 희박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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