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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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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7 22:47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계속되자 야당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 최근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기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는 민생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선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질책과 비판이 크다 보니까 아마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라든지 또 경제 사령탑인 부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조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되고 검토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정청의 사령탑들끼리 서로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아마 야당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정청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정책을 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입 밖으로 뭔가를 정책을 낼 때는 상당히 조율된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더 큰 혼선이 빚어진다는 그러한 교훈을 이번 사례에서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요즘에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 집값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각 세대별, 연령대별로 이 문제에 대한 강도가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직장도 사실 힘든데 과연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 또 30~40대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전셋값 문제라든지.

최근에 얼마 전에 제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마포 쪽에 살아요. 갑자기 주인이 2억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50~60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문제는 집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금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 문제라든지. 각 세대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대충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의 재산의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투기 세력을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정도는 없습니다. 이걸 해야만이 된다는 정도는 없는데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정부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구나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바로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버려요. 그거는 뭐냐하면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각 당정청의 사람들이 다 말이 다릅니다. 그게 지금 현상이 벌써 며칠째예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라도 빨리 소집을 해서 뭔가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 경제실장, 경제부총리, 다 다른 이야기를 각 방송에 가서 하는데 문제는 이걸 종합적으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조급함이 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집값이 오르면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전셋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또 집값이 오르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투기해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고 평생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높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사람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보면 강남의 집값 상승이 사실은 강남 주위로 번져나가고 서울 전체로 번져나가고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오른 사람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사실은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값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혼선이 계속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안녕 못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그 대책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한 거 같고요.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쫓기듯이 상황을 봐서 쫓기듯이 정부가 대책 내놓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세 번째, 관계부처와 함께 차분하게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 네 번째, 조율을 마치면 적절한 창구를 통해서 원 보이스로 얘기하겠다.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관계부처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욕에 넘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이나 시장에 혼란이 가는 메시지는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이미 드렸습니다. 보유세 문제는 특위에서 제안했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 혼선은 안 된다라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쫓기듯이 대책 막 내놓지 않겠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시장을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더 이상의 메시지는 좀 자제해달라.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를 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총망라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좀 작심하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저는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면서 여러 가지 막 대책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그리고 특히 집값에 상당히 관시이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이제는 대세구나. 그리고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이제는 말빨이 먹히지 않고 있구나. 정부는 우리한테 졌어, 시장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으로서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상당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듯이 당정청의 여러 가지 엇박자 자체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겠다.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계부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상황,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데 대해서 ... 예를 들면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나름대로의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휴가 마지막 날, 김동연 부총리가 SNS에 이런 얘기를 썼었죠. 지표 통계가 설명 못하는 어려움이 국민들이 크다. 이런 속내를 토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네 가지도 기자들에게 얘기하려고 많이 준비한 듯한 작심발언 같았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저걸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일단 불러놓고 먼저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렇게 직접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현미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경제사령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직을 걸고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번 경제부총리가 휴가 중일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8개월 만에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장관이 휴가 중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자기 부처에다가 연락을 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서로 전혀 사실은 예산을 관장하는 장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지금 불쑥불쑥 발표하는 정책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서울시장은 지금 개발계획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김동연 장관이 경제부총리이고 총괄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나 본인의 주장은 굉장히 약해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기자들 앞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제가 볼 때는 경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무게를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한다든지 뭔가 정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밖에 없으니까 다 또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다 춤을 추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런 혼선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경고의 얘기는 나오는 이게 어떻게 일원화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원화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원화 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상층부는 김동연 부총리라고 봐요.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쪽에서 컨트롤을 하되 국토부, 기재부 심지어는 교육부, 아니면 민주당 여당 내에서 정책위의장,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부처끼리 관계기관이 협의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재부에서 임대주택을 독려하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8개월 만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것도 다 냈는데 또 이해찬 대표가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부총리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고 지금 부처에서 각각 목소리를 낼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원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조급함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야지, 이걸 부동산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니까 장하성 실장이 최근에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면서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이른바 강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LA 베버리 힐스라고 합니까? 배우들 사는,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나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싱가포르 경우에도 중산층 서민의 주택은 30년 임대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물론입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긴 설명 중에 일부분이고 좀 가볍게 말을 하는 식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인터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의 발언 취지는 이런 거겠죠. 정부의 주거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정책에 상당히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전체 부동산이 들썩들썩거리는 기승전 강남이 되는 이런 상황을 혁파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아직 강남에 아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가격의 아파트에 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 욕을 하더라도 강남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지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집값 상승 때문에 상당한 박탈감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또 다른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는 저는 장하성 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런 발언을 집이 없는 분이 하면 또 강남에서 안 사시는 분이 하면 좀 일리가 있다고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강남에 살면서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의 주택 정책이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대부분의 부동산 상승의 진원지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살고 싶으면 살게 내버려두자, 하지만 사실은 그걸 잡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강남의 집값이 상승해요. 그게 마포, 용산, 성동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강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분당 가고 과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강남 집값 잡지 않으면 사실은 부동산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남 집값을 내버려두고도 다른 데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터뷰]
사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던 게 뭐냐하면 똘똘한 한 채, 이걸 가지겠다고 해서 지방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팔고 강남으로 몰려온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폐지 문제. 사실 자사고, 특목고 하면서 조금의 교육 수요 때문에 분산됐던 것이 다시 8학군이다라고 해서 모인 측면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보면 고가 주택을 놔두고 밑에 주택은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 같은데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 서민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은 그냥 놔둬버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자체도 보면 지금의 집에 대한 주택정책과는 이건 상당히 다른 정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보면 모든 정책이 보면 강남 집값 문제로 집중돼 있않습니까? 정책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면 갑자기 그건 상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부세 등등 모든 것을 해서 보면 그 정책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정책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택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게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현종 의원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어떤 정부든 집값 잡는 것은 쉽지 않았잖아요. 다 또 실패했던 정책들이 많고. 그런데 유독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맥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국민들의 개인의 정말 하나의 문제죠, 삶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등등 해서 다 집값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가 보면 거의 분양이 안 되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점점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분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여건을 좀 더 확장시켜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진행돼야 되지 집값 하나만 가지고는 정책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집값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정부가 딱 집값만 쳐다보고 강남 집값만 쳐다보니까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공급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좋은 여건에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쫓기듯 하지 않고 시장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일원화돼서 나올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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