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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지급금 늘려 소득주도성장 지원해야"
Posted : 2018-09-06 15:59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약 45%로 높고 필수적인 생활비 항목에 높은 지출 성향을 보인다며, 월 지급금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주택처분가격을 올리거나 보증료율 상향 조정, 정부 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층의 소득 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연금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선 경희대 교수도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연계한다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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