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추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을 경우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고,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도 어려운 만큼 징벌적 배상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