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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4백 억대 탈세 추징
Posted : 2018-09-05 14:50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상대로 4백 억대 탈루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전수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10억여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서도,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소속 문화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1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을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며,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 원 미만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차유정[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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