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생생경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 공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생생경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 공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Posted : 2018-09-04 16:52
[생생인터뷰]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 공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마무리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하느라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미국과 다시 무역 협정을 하면서 우린 무얼 양보하고, 또 무얼 얻었을까요?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하 곽노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에요. 협정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협상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 곽노성> 일단은 협상의 실질적인 합의는 3월 달에 했죠. 3월 26일이었고, 오늘이 9월이니까 한 5개월 만에 내용을 공개했죠. 내용 공개까지 한 것을 보면, 협상 내용은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혜민> 일단이라고 하셨으면, 뭐가 더 남았나요 ?

◆ 곽노성> 절차가 남아있죠.

◇ 김혜민> 국회 비준이라든지, 이런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선방했습니까?

◆ 곽노성> 이것은 협상이 조금 독특한 상황이죠. 비즈니스 협상에서 등가, 같은 권력. 우리가 이퀄 파워(Equal Power)라고 보통 협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FTA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제기해서 새로 시작한 협상이기 때문에요. 과연 미국이 요구한 내용을 관철했느냐. 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그동안 한미 FTA에 가지고 있던 불만 조항, ISDS 같은, 투자자 국가 소송 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철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수출 자동차에 대한 요구는 거의 다 들어줬고, 우리가 투자자 국가 소송(ISDS)에서는 폐지는 실패했지만, 절차적인 방법에서 중복 소송 방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얻어낸 것을 보면 그래도 상대적인 선방은 있지 않았느냐. 특히 미국이 철강을 들고 들어오고, 농산물을 들고 들어왔을 때,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그것을 FTA에서 수용하지 않은 측면에서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 김혜민> 총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농업은 지켰다.’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지킨 겁니까?

◆ 곽노성> 원래 철강은 WTO 품목이라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보를 들고나오면서 철강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무역 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의한 예외를 들고 왔거든요. 안보의 위협이 되면 대통령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고 와서 무역 제한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에 합의를 해줬어요. 최근 3년간 평균의 70%만을 TRQ 방식으로 수용하겠다. TRQ 방식이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낮은 관세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Tariff Rate Quotas 방식으로 합의해줬는데요.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 어제 우리의 예외를 철강에 대해서 또 허용해줬어요. 본인이 해놓고 또 이것을 허용해주는 상황으로 해서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농업 분야를 보면, 미국이 체리를 거의 1억 달러어치 수출하거든요. 체리,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품목에 대한 것은 무마하고 지나갔다는 면에서 우리가 평가할만한 것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철강과 농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곽노성>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강과 농업에서 추가 개방은 없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쇠고기가 30개월 미만만 들어오게 되는데, 또 30개월 미만 중에서도 특수 부위는 제외한 살코기만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옛날에 광우병이나 이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것을 30개월 이상을 요구해달라라든지, 모든 부위를 다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미국의 위생 검역 기준을 통과한 것은 모두 괜찮은 것으로 인정해달라. 자동차처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우리는 엄청난 시장 개방이 되는 것인데 그걸 막은 것이죠. 체리도 사실은 1억 달러인데, 이것을 완전히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일각에서는 성장 주력 산업을 조금 더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 곽노성> 이게 협상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하기는 쉽죠. 이것은 우리가 협상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때문에 너희들은 실제로 170만 대씩 팔아먹고, 우리나라 1만 대도 수입 안 하는 나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출발한 것이 협상의 출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괜히 이슈로 들고 나가서 하면, 또 농업, 철강 다 줘야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협상 내용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상적인 경우는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IT, AI, 반도체, 게임, 요새 한국이 잘하는 것이죠. 그런 산업에 대해서 무조건 서비스까지 열기를 바라죠. 그러나 이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이 협상에서 우리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앞장섰고, 그런 측면에서는 선방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곽노성> 네, 원래 이런 협상은 우리가 당하는 입장은 가급적 이슈를 거기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죠.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갑을 관계에서, 이퀄 파워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세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세계 기술이나 신기술이 미국에서 나오고요. 마켓 규모가 세계에서 1위잖아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수출 의존 경제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장 규모, 일명 우리 국제경제에서 라지 컨트리 이팩트(Large Country Effect)라고 하는 대국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슈를 벌리지 않고, 거기에서 소생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응을 얻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전략이 최선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실점을 막고, 최대한 골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관련된 협상문이 공개돼서요. 곽노성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얻은 것으로 꼽히는 것은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ISDS죠. 이게 원래 우리의 요구대로 소송요건은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 곽노성>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증명 책임이 뭐냐면, 제가 법학 교수님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입증 책임이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되었을 때 본인이 유리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자가 본인이 주장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관철했다기보다 그냥 절차상 그것을 분명히 문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정한 것은 이중소송 금지죠. 한번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패소했는데, 이것을 한미 FTA에 근거한 또 다른 소송으로 중복 소송을 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한미 FTA를 통한 ISDS의 절차 진행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 곽노성> 그렇죠.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소송 금지의 원칙이죠. 그게 오히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이 ISDS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미국에게는 좋은 조항일 텐데, 미국이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을 양보했을까요?

◆ 곽노성> 조항을 폐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보의 모양새만 갖춘 것이죠. 문안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했고요. 중복 소송 방지를 했고, 다른 데는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서도 다른 데 안 했으면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양보의 모양새를 갖추어 가면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한, 아주 교묘하고, 높은 수준의 협상 전략이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잖아요. 어쨌건 중복 재소 방지 조항을 협상문에 반영한 것.

◆ 곽노성> 그렇습니다. 반영은 했는데, 실체적인 반영이 아니라 절차적인 반영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중복 소송 방지라든지, 이것을 입증 책임의 원고, 소송자 책임 부여라는 것은 실체적인 것보다는 절차적인 것이고, 이미 당연히 있던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현재 국가 분쟁 소송으로 걸려있는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 곽노성> 일단은 소송 중인 것은 불소급의 원칙, 법에 다 그렇지만요. 이미 소송 진행 중인 것은 한미 FTA의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중복 소송 금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얻은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잃은 것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겠죠. 구체적으로 자동차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얼마나 양보한 겁니까?

◆ 곽노성> 가장 이번에 미국이 원했던 것이 자동차 부분의 시장 개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사를 시작하고, 한미 FTA를 테러블(Terrible)한 협상이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아주 나쁜 협상이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킬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식의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전후방 연방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철강도 있어야 하고, 전자장비도 있어야 하고, 각종 부품들이 다 있어서 그것이 존립되어서 어셈블러들이 만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에이전시도 있어야 하고, 딜러망도 구축하고, 거기를 겸해서 굉장히 전후방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 자동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미 FTA가 바로 한국 자동차는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막는 나쁜 협상이라고, 아주 테러블한 협상이라고 지목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자동차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은 다 양보가 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됐는데요.

◇ 김혜민> 구체적으로는요?

◆ 곽노성>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현재 25% 관세에서 2021년 관세 폐지로 되어 있던 픽업트럭이 있거든요. 미국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농촌에서 큰 카우보이 모자 쓰고, 픽업트럭 몰고 그렇게 다니는데요. 이것이 20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41년까지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됐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수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양보는 연비 등 환경 요건을 21년에서 25년 사이에 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연비 기준, 온실가스 기준을 정하는데요. 이런 것을 정할 때 미국의 상황이나 국제 동향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해달라.

◇ 김혜민> 이것은 딱 들어도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네요.

◆ 곽노성>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우리가 까다롭거든요.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고, 또 도시화되어서 다 몰려 살기 때문에 연비 기준이 굉장히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가입되어 있는 나라라서 스스로 감축하게 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입장을 받아서 해달라. 미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배출해도 별로 오염이나 먼지가 안 쌓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준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안전 기준이라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안전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만,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그런 미국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해 달라. 따로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수입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각 사별, 제조사별로 2만 5천 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두 배로 늘려서 각 제작사별로 5만 대로 배려해줬고요. 이게 세 번째 양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산 자동차가 수입을 했으면, 부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산 교체 부품을 수입할 때 역시 미국의 안전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 기준을 면제해달라, 하는 네 가지가 주요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양보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받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물거나 법적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 곽노성> 안전 기준 같은 것이 문제인데요. 미국은 도로가 넓고, 직선 도로가 많잖아요, 큰 땅이니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안전 기준들이 범퍼의 제약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인의 주장은 우리 기준만큼 엄격한 기준은 없다. 안전기준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준을 통과한 것은 한국 기준 정도는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곽노성> 항상 미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협상을 진행하는 게 미국인의 독특한 협상법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이제 대미 수출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 산업이 변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 곽노성> 일단은 단기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발전, 경쟁 우위 전략 측면에서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급선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확장법 232조, 즉 안보를 이유로 한 근거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를 25%까지 매기겠다, 이 얘기는 우리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도저히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관세 폭탄은 어떻게 피할 것이냐.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철강에 있어서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에서 다시 면제를 받았듯이 우리는 안보 동맹국가다, 라는 방법으로 예외를 받는 방법이 통상외교를 통한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중,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 온난화나 올해 여름도 그랬지만요. 제트 기류가 움직이지도 않고 해서 엄청나게 더위와 추위와 홍수, 폭풍, 태풍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분야거든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의 자동차 개발과 판매, 상품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4차 산업의 AI로 해서 모든 것을 전기 연결을 동시에 해주고, 한 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기술인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다 하지 않더라도 웬만큼 앉아있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더라도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의 개발과 상품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중 의존이 너무 크단 말이죠. 거의 반을 미·중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있으니 이런 나라들에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급한 불은 끄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차 산업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트럼프가 아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이 이런 캐릭터라면 협상할 때 더 용이합니까, 더 어렵습니까?

◆ 곽노성> 우선 겉보기에는 더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비즈니스 맨 출신이라 감정에 많이 휘둘려요.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약할 것이라는 것을 해주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협상가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협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베 일본 총리가 잘합니다.

◇ 김혜민> 그래서 각별하잖아요.

◆ 곽노성> 표현이 보통이 아닙니다.

◇ 김혜민> 네, 트럼프의 환심을 많이 샀죠, 아베 총리가요. 어쨌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예측 불가한 캐릭터지만, 기본 바탕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줄 때는 확실히 내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용해야겠네요.

◆ 곽노성>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관련된 말씀 곽노성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곽노성> 네,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