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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임대사업자 혜택..."수정 불가피" vs "일관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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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3 07:05
앵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인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 만에 33만6천 명으로 늘어났고, 민간 임대 주택 수도 117만여 채로 급증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는 빌미가 되고,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져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 보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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