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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들고 2차례 금리결정 논란
Posted : 2018-09-02 10:17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 금융투자회사 주식을 갖고 금리 결정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서울지점 출신인 임지원 금통위원은 지난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때 JP모건 주식을 상당액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금통위 금리 결정에 참석한 것을 두고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는 한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JP모건 주식을 지난 7월부터 팔기 시작해 지난달 7일 최종 처분했다며, 보유 주식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JP모건 주식 8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한은 금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지점을 통해 한은과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 소지가 있는 국내 주식의 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외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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