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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제한 논란..."실수요자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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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1 05:30
앵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론 실수요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이 갭투기 우회 통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서둘러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태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고소득자 기준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으로 제한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이지만, 이 기준으로 해도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 기준에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는 예외라고 뒤늦게 한발 물러섰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1주택자라도 지방발령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가 있을 수 있어 소득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아주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마저 옥좨서 시장 전체를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10월 전후로 주택금융공사에 일단 적용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보다 보증 발급 절차가 수월하고 금리도 0.5%p가량 낮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어려워지면 이에 따른 실수요층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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