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통계의 오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31/20180831181915541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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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통계의 오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경제 기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상반기를 평가하신다면요?
◆ 박병률> 글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시점이 아닌가. 최저임금도 인상했고요. 소득주도 성장도 기존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큰 실험을 해봤던 상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반기만으로 그게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봤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변화를 어쨌든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냐, 또 그것을 우리 경제에 맞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는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 이 통계청의 조사가 그렇게 화젯거리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통계 작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거든요.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근거로 이 변화에 대한 결과가 나쁘다고 야당 쪽에서 공격한 것이고요.
◆ 박병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든, 정책 변화를 해서 1분기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건데요. 어떤 경제 틀이 한 번 전환하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이번 1분기, 2분기 결과가 단순히 지난해의, 혹은 올 초의 정책. 사실 아직 예산도 다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왜 야당에서는 그것 때문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걸까요?
◆ 박병률> 일단 경제라는 게 그렇죠. 지표를 보고 당장 오늘에 대한 우리 삶이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가 바뀌더라도 그사이에 고통은 또 고통이니까요. 수술을 들어갈 때 수술이 너무 아프면,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무조건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요. 같이 들어다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 박병률> 네, 성과를 얘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지표밖에 없거든요. 지표 이외에 우리가 체감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만, 체감도 결국은 나중에 다 숫자로 변환이 되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기대는 비중이 확산되고 있고요. 경제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통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부분인 거죠. 통계 작성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어떻게 기획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획을 어떻게 표본을 만들어서 수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잘 떨어져야 통계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왜곡이 된다든가, 잘못 집행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죠. 이게 사실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회자되죠.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100년 전에도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통계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쓰기에 따라서는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혜민> 저는 통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가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싸움이 치열해져서인 것 같아요.
◆ 박병률> 현실적으로 보면 숫자라는 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옳다고 거의 다 생각하는데, 그게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논란,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병률> 네, 통계청이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를 지금까지 발표해왔는데요. 올해 1분기, 2분기 해봤더니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10년 만에 가장 커졌다. 이런 약간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분배를 중시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충격을 받은 게 저소득층이다. 정책의 실패다,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통계청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표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는 이유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악화됐다. 이것으로 야당에서는 공격한 것이고요. 이거 이상해, 우리 통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표본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 박병률>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회 동안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표본,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표본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박병률> 네, 2016년에는 표본이 8,700가구였는데, 작년에는 5,500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8,000가구로 늘어납니다.
◇ 김혜민> 이렇게 표본이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 박병률> 이게 뒷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표본 숫자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통계를 구성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5,000명이 되든, 8,000명이 되든 비율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통계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을 한 사발을 먹든, 한 숟갈을 먹든, 표본만 잘 고르게 구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표본이 늘어나면서 구성은 안 바뀌었느냐 봤더니, 올해의 경우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지난번과 표본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것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도 바뀌었는데, 지난해까지는 표본들이 자신이 소득과 지출을 직접 기록해서 통계청에 제출하는, 일종의 가계부처럼 자기가 작성해서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통계청 직원들이 가서 면담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 김혜민> 큰 차이네요.
◆ 박병률> 이 차이도 내가 그냥 작성하는 것하고, 누가 면담하는 사람이 그게 맞아요? 한 번 문제제기 하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소득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적다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살짝 올려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너무 많이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살짝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면접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만, 그냥 가계부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도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 김혜민>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본을 바꾼 이유, 면접 조사로 바꾼 이유요.
◆ 박병률> 네, 이게 통계청의 정책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원래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올해부터 안 하기로 했던 겁니다.
◇ 김혜민> 왜요?
◆ 박병률> 가계소득동향조사의 경우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기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가 가계부 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조사가 잘 안 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분기별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이 어떤 가정에서도 이벤트가 생기면 갑자기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 김혜민> 명절이나, 가정의 달, 이런 게 끼면요.
◆ 박병률> 네, 그리고 누가 사고가 났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정의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는 것이 적당하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자, 그러면서 분기별 조사는 하지 않고, 또 원래 이게 가계소득지출 동향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지출을 알아보려고도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지출로만 가고,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으로만 가자. 그리고 연간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면접도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발표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소득조사 결과를 내고, 분기별로 하는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지출 조사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한 번씩 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러면 분기별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반론이 정부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학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부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통계청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부활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권이 변한 겁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새로운 정부가 나오니까 우리는 자료를 못 받는 거냐, 더군다나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만들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도 있었고요.
◇ 김혜민> 정부에서 원했네요.
◆ 박병률> 정권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겨버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통계청이 부활시킨 거죠. 이 과정에서 표본이 달라진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할 거니까 올해만큼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부활시키니까 부활하는 김에 제대로 반영하자고 하면서 저소득이라든가, 고령층을 집어넣었고, 이러면서 이번 조사 자체가 표본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각 표본이 달라졌고, 생각이라든가 접근법이 다른데, 2015, 2016, 2017, 2018을 같이 두고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혜민> 동향이라는 건 흐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흐름을 조사한다는 건 전년도,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 표본이 같아야 객관적인 거죠.
◆ 박병률> 네, 가급적 같이 가줘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5,000가구와 8,000가구 사이에 차이가 컸고, 물론 저는 8,000가구 표본이 더 넓어졌고, 저소득층과 고령층 넣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본이 달라졌으면 달라졌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통계청에서 설명을 안 했어요?
◆ 박병률> 그건 아니에요. 설명은 다 했는데,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결과는 지난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결하면 안 됐던 거죠. 이것은 올해 결과부터 하겠다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이 통계를 모르는 분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표본이 바뀌더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에 대한 변화는 없었었고, 오차라든가,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 같은 것을 충분히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내부적인 주장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박병률 기자는 과거에 통계 관련된 책도 냈었잖아요. 그럼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의 반박에 대해서요.
◆ 박병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통계청만큼 통계를 잘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통계청 나온 분들이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원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통계청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계를 왜곡할 가능성도 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청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계청이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통계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를 대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 김혜민> 태도의 문제요.
◆ 박병률> 일부 익명을 요구한 모 교수님 얘기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는 감안했어야 하고, 충분히 국민에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다음번에 조금 나빠질 수 있다, 다만 이게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반등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자마자 요즘 실제로 이게 완전히 적용된 것도 아니거든요. 일자리 안정 자금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그다음 분기부터 숫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또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파문이 커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단기적으로 티 나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것을 정부가 알면서 통계 발표에 대해서 조급한 것부터 오히려 화를 자초했네요.
◆ 박병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자신감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아프지만요. 수술에 들어가는데, 당장 오늘 수술 해서 내일 말끔히 다 나아서 진통 하나 없게 되는 수술이 어디 있겠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더 큰 모습을 보면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아픈 부분은 달래가고,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러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략되다 보니까 분노가 커진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로 통계 자체를 가지고 통계학자들이 학자들이니까 장난치는 경우는 저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 몇 개만 소개해주세요.
◆ 박병률> 그런 사례를 지금 당장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기저효과라든가 설명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이 일자리 개수를 가지고 기사를 쓴 모양인데,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훨씬 더 못했다. 그런데 반박하는 다른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2년 차랑 비교를 했다. 그런데 2년 차에 가장 많이 예산을 넣어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시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자리 증가가 대폭 감소하는데 가장 많이 늘었던 2년 차 시기랑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비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면 가장 불리한 데이터, 혹은 가장 좋은 데이터만 꺼내서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정부도 사실 많이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은 기사가 나오길 바라니까 나쁜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례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통계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발표가 나올 때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하우 있어요?
◆ 박병률> 사실 그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들여다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자보다도 언론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들을 보면, 저희 같은 경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는 사실 보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왜 하필이면 그 데이터를 썼을까, 하는 것이 이해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 그런 것을 본다면 일반인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통계는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계가 나오면 이건 숫자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근거를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병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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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경제 기자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상반기를 평가하신다면요?
◆ 박병률> 글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시점이 아닌가. 최저임금도 인상했고요. 소득주도 성장도 기존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큰 실험을 해봤던 상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반기만으로 그게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봤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변화를 어쨌든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냐, 또 그것을 우리 경제에 맞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는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 이 통계청의 조사가 그렇게 화젯거리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통계 작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거든요.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근거로 이 변화에 대한 결과가 나쁘다고 야당 쪽에서 공격한 것이고요.
◆ 박병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든, 정책 변화를 해서 1분기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건데요. 어떤 경제 틀이 한 번 전환하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이번 1분기, 2분기 결과가 단순히 지난해의, 혹은 올 초의 정책. 사실 아직 예산도 다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왜 야당에서는 그것 때문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걸까요?
◆ 박병률> 일단 경제라는 게 그렇죠. 지표를 보고 당장 오늘에 대한 우리 삶이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가 바뀌더라도 그사이에 고통은 또 고통이니까요. 수술을 들어갈 때 수술이 너무 아프면,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무조건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요. 같이 들어다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 박병률> 네, 성과를 얘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지표밖에 없거든요. 지표 이외에 우리가 체감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만, 체감도 결국은 나중에 다 숫자로 변환이 되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기대는 비중이 확산되고 있고요. 경제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통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부분인 거죠. 통계 작성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어떻게 기획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획을 어떻게 표본을 만들어서 수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잘 떨어져야 통계를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왜곡이 된다든가, 잘못 집행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죠. 이게 사실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마크 트웨인의 얘기가 회자되죠.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100년 전에도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통계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쓰기에 따라서는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혜민> 저는 통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가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싸움이 치열해져서인 것 같아요.
◆ 박병률> 현실적으로 보면 숫자라는 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옳다고 거의 다 생각하는데, 그게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논란,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병률> 네, 통계청이 분기마다 가계동향조사를 지금까지 발표해왔는데요. 올해 1분기, 2분기 해봤더니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10년 만에 가장 커졌다. 이런 약간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분배를 중시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충격을 받은 게 저소득층이다. 정책의 실패다,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통계청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표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올해 1,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는 이유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악화됐다. 이것으로 야당에서는 공격한 것이고요. 이거 이상해, 우리 통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표본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 박병률>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회 동안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표본,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표본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박병률> 네, 2016년에는 표본이 8,700가구였는데, 작년에는 5,500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8,000가구로 늘어납니다.
◇ 김혜민> 이렇게 표본이 막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 박병률> 이게 뒷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표본 숫자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통계를 구성하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5,000명이 되든, 8,000명이 되든 비율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통계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을 한 사발을 먹든, 한 숟갈을 먹든, 표본만 잘 고르게 구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표본이 늘어나면서 구성은 안 바뀌었느냐 봤더니, 올해의 경우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지난번과 표본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것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도 바뀌었는데, 지난해까지는 표본들이 자신이 소득과 지출을 직접 기록해서 통계청에 제출하는, 일종의 가계부처럼 자기가 작성해서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통계청 직원들이 가서 면담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 김혜민> 큰 차이네요.
◆ 박병률> 이 차이도 내가 그냥 작성하는 것하고, 누가 면담하는 사람이 그게 맞아요? 한 번 문제제기 하는 것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소득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적다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살짝 올려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너무 많이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살짝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면접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만, 그냥 가계부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도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 김혜민>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본을 바꾼 이유, 면접 조사로 바꾼 이유요.
◆ 박병률> 네, 이게 통계청의 정책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원래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올해부터 안 하기로 했던 겁니다.
◇ 김혜민> 왜요?
◆ 박병률> 가계소득동향조사의 경우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기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가 가계부 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조사가 잘 안 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분기별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이 어떤 가정에서도 이벤트가 생기면 갑자기 지출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 김혜민> 명절이나, 가정의 달, 이런 게 끼면요.
◆ 박병률> 네, 그리고 누가 사고가 났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정의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는 것이 적당하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자, 그러면서 분기별 조사는 하지 않고, 또 원래 이게 가계소득지출 동향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지출을 알아보려고도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지출로만 가고,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으로만 가자. 그리고 연간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면접도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발표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소득조사 결과를 내고, 분기별로 하는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지출 조사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한 번씩 하게 되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러면 분기별로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반론이 정부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학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하기 힘드니까 부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통계청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부활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중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정권이 변한 겁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새로운 정부가 나오니까 우리는 자료를 못 받는 거냐, 더군다나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폈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만들 것 아니냐. 이러한 요구도 있었고요.
◇ 김혜민> 정부에서 원했네요.
◆ 박병률> 정권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겨버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결국, 통계청이 부활시킨 거죠. 이 과정에서 표본이 달라진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할 거니까 올해만큼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부활시키니까 부활하는 김에 제대로 반영하자고 하면서 저소득이라든가, 고령층을 집어넣었고, 이러면서 이번 조사 자체가 표본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각 표본이 달라졌고, 생각이라든가 접근법이 다른데, 2015, 2016, 2017, 2018을 같이 두고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혜민> 동향이라는 건 흐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흐름을 조사한다는 건 전년도,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 표본이 같아야 객관적인 거죠.
◆ 박병률> 네, 가급적 같이 가줘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5,000가구와 8,000가구 사이에 차이가 컸고, 물론 저는 8,000가구 표본이 더 넓어졌고, 저소득층과 고령층 넣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본이 달라졌으면 달라졌다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통계청에서 설명을 안 했어요?
◆ 박병률> 그건 아니에요. 설명은 다 했는데,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결과는 지난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결하면 안 됐던 거죠. 이것은 올해 결과부터 하겠다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이 통계를 모르는 분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표본이 바뀌더라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에 대한 변화는 없었었고, 오차라든가,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 같은 것을 충분히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내부적인 주장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박병률 기자는 과거에 통계 관련된 책도 냈었잖아요. 그럼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청의 반박에 대해서요.
◆ 박병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통계청만큼 통계를 잘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통계청 나온 분들이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원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통계청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특별하게 통계를 왜곡할 가능성도 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청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계청이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통계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를 대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 김혜민> 태도의 문제요.
◆ 박병률> 일부 익명을 요구한 모 교수님 얘기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는 감안했어야 하고, 충분히 국민에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다음번에 조금 나빠질 수 있다, 다만 이게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반등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자마자 요즘 실제로 이게 완전히 적용된 것도 아니거든요. 일자리 안정 자금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그다음 분기부터 숫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또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파문이 커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단기적으로 티 나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것을 정부가 알면서 통계 발표에 대해서 조급한 것부터 오히려 화를 자초했네요.
◆ 박병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자신감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아프지만요. 수술에 들어가는데, 당장 오늘 수술 해서 내일 말끔히 다 나아서 진통 하나 없게 되는 수술이 어디 있겠냐. 그게 아니다. 우리가 더 큰 모습을 보면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아픈 부분은 달래가고, 아프지만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러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략되다 보니까 분노가 커진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로 통계 자체를 가지고 통계학자들이 학자들이니까 장난치는 경우는 저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례 몇 개만 소개해주세요.
◆ 박병률> 그런 사례를 지금 당장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기저효과라든가 설명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이 일자리 개수를 가지고 기사를 쓴 모양인데,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훨씬 더 못했다. 그런데 반박하는 다른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2년 차랑 비교를 했다. 그런데 2년 차에 가장 많이 예산을 넣어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시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자리 증가가 대폭 감소하는데 가장 많이 늘었던 2년 차 시기랑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비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면 가장 불리한 데이터, 혹은 가장 좋은 데이터만 꺼내서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정부도 사실 많이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은 기사가 나오길 바라니까 나쁜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례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숫자는 그대로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통계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발표가 나올 때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하우 있어요?
◆ 박병률> 사실 그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들여다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자보다도 언론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들을 보면, 저희 같은 경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는 사실 보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왜 하필이면 그 데이터를 썼을까, 하는 것이 이해되는데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 그런 것을 본다면 일반인들한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통계는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통계가 나오면 이건 숫자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근거를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병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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