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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1%p 오르면 얼마나 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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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1 15:48
■ 방송: YTN 뉴스 인
■ 진행: 오점곤 앵커
■ 출연: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종합부동산세 인상하면 집값 내려갈까
-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 예정…그럼 세금은?
- 공시가격, 각종 부동산 세금 매기는 기준
- "공시가격-실거래 가격 차이 커" 비판도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2005년도에 총리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 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도입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도입이 아니고 종부세를 인상하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개편안도 있는데 어제 당정청, 장하성 실장도 있었고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른바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이 약했다.

미풍이었고 앞서 말한 규제 폭발력을 전혀 주지 못했다. 그러면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개편안의 0.3%포인트 정도추가 세율을 더 얹게 되는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1%포인트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것이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율을 구간율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아마 그런 운을 뗀 것 같아서. 글쎄요, 기획재정부가 공을 받고 다시 이번에 어떻게 정부안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와닿거든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오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현이 되면.

◆인터뷰> 집이 3채가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요. 3채 합친 것의 공시가격이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훨씬 더 비싸겠죠, 3채 다 합쳐서.

그런데 3채의 공시가격이 25억 되는 분이 현재 종합부동산세로 한 79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데, 7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해찬 신임 대표 얘기 말대로 정말 종부세를 1%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반영하는 것도 거의 90%까지를 빠르게 반영하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공시가격 현실까지도 지금 50%인 것을 60, 70% 까지 끌어올린다면 글쎄요, 거의 이게 다 통과되면 한순간에 한 1400만 원대까지도 튀어오를 수가 있는데.

◇앵커> 이제 와닿습니다. 곱하기 2네요.

◆인터뷰> 곱하기 2인데 현재 우리의 보유세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150% 이상으로 그다음 해에 자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한 A아파트, 반포 A아파트 같은 경우에 29억이 시가라고 하지만 지금 공시가격은 1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령 80%까지 현실화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상한선도 다 채우게 되고 만에 하나 이걸 정말 강력하게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없앤다라고 하면 한 4배 정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까지도 정말 80%까지 올린다면 그 정도까지 파워풀한...

◇앵커> 이해찬 대표의 저 말은 정말 잘못하면 실제로 강풍이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다주택자나 초고가, 다주택자에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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