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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78% 자본금 미달...내년 초 등록말소 우려
Posted : 2018-08-29 13:57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15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78%는 아직 이를 맞추지 않고 있어 상당수가 등록 말소되는 이른바 '상조 대란'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상반기 상조 업체 직권 조사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가운데 자본금이 15억 원도 되지 않는 업체는 122개, 78%에 이릅니다.

앞서 공정위는 상조업체 부실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의무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였고,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추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자본금을 늘릴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35곳을 직권 조사한 결과 66%가 고객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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